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 법령
CHAPTER 1 총칙 18
0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성격 19
02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21
03 용어의 정의 22
04 중개대상물 36
적중예상문제 47
CHAPTER 2 공인중개사 제도 50
0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51
0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5
03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62
적중예상문제 68
CHAPTER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0
0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72
0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7
03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94
적중예상문제 105
CHAPTER 4 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 108
01 중개사무소 110
02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27
03 고용인 130
04 인장등록 137
05 휴업 및 폐업 등 141
적중예상문제 148
CHAPTER 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53
01 중개계약 154
02 부동산거래정보망 163
적중예상문제 173
CHAPTER 6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의무 176
01 기본윤리 177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179
03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202
04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제도 206
05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214
06 금지행위 217
0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28
적중예상문제 233
CHAPTER 7 중개보수 및 실비 237
01 중개보수 238
02 실 비 245
적중예상문제 248
CHAPTER 8 공인중개사협회 250
01 협회의 설립, 구성 및 업무 251
02 공제사업 254
적중예상문제 263
CHAPTER 9 보칙 265
01 업무위탁 266
02 행정수수료 268
03 포상금 269
적중예상문제 273
CHAPTER 10 행정처분 및 벌칙 275
01 감독상 명령 276
02 행정처분 278
03 벌 칙 295
04 과태료 298
적중예상문제 304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령
CHAPTER 1 부동산 거래신고 310
01 총 설 312
02 부동산 거래신고 313
03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329
04 신고내용의 조사 등 330
05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34
0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41
07 위반 시 제재 342
적중예상문제 349
CHAPTER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52
01 총 설 353
02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354
03 위반 시 제재 361
적중예상문제 367
CHAPTER 3 토지거래허가 369
01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370
0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374
0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386
04 선매제도 391
05 제재처분 등 393
06 지가동향조사 394
적중예상문제 399
CHAPTER 4 보칙 및 벌칙 403
01 포상금 404
02 부동산 정보관리 407
03 벌 칙 410
적중예상문제 413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1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418
01 조사?확인방법 419
02 각 항목별 조사?확인 422
적중예상문제 440
CHAPTER 2 부동산 전자계약 445
01 전자계약의 의의 446
02 전자계약서 작성절차 449
0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50
CHAPTER 3 중개실무 관련 법령 452
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53
0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60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5
적중예상문제 474
CHAPTER 4 임대차실무 관련 법령 478
01 주택임대차보호법 479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99
적중예상문제 517
CHAPTER 5 경매실무 관련 법령 520
01 경매 522
02 공매 533
03 경매 매수신청대리 535
적중예상문제 555

부록
제31회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561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6
01 지적의 정의 16
02 용어의 정의 17
CHAPTER 2 지적(地籍) 21
01 토지의 등록 22
02 등록사항 25
CHAPTER 3 지적공부 53
01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54
02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55
03 지적공부 등록사항 60
04 지적공부의 복구 71
05 부동산종합공부 75
CHAPTER 4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80
01 토지이동의 개설 81
02 토지이동 84
03 축척변경 94
04 등록사항 정정 등 104
05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107
06 도시개발사업 108
07 지적공부의 정리 110
CHAPTER 5 지적측량 119
01 지적측량 120
02 지적기준점 126
0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27
PART 01 적중예상문제 137

PART 02 부동산공시법
CHAPTER 1 총 칙 154
01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55
02 부동산등기의 종류 158
03 등기할 사항 159
04 등기의 효력 163
05 등기의 유효요건 167
06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171
CHAPTER 2 등기기관과 설비 176
01 등기소 177
02 등기관 180
03 등기부 182
CHAPTER 3 등기절차 총론 195
01 등기절차의 개시 197
02 등기의 신청 199
03 등기신청의 방법 213
04 등기신청정보 216
05 첨부정보 225
06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37
07 등기실행(登記實行)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49
CHAPTER 4 권리에 관한 등기 259
0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260 02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 286
CHAPTER 5 각종 등기절차 313
01 표시에 관한 등기 314
02 변경?경정등기 320
03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326
04 부기등기와 가등기 333
05 촉탁에 의한 등기 344
06 가처분 등기 347
07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350
PART 02 적중예상문제 358

부록
제31회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375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8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9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42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51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9
01 용도지역 70
02 용도지구 91
03 용도구역 98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07
CHAPTER 6 지구단위계획구역 109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20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5
CHAPTER 9 보칙 등 190
01 도시계획위원회 191
02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2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96
04 그 밖의 사항 196
PART 01 적중예상문제 205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칙 218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23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4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31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235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2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43
02 실시계획 256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60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295
CHAPTER 5 보칙 등 302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03
02 벌 칙 305
PART 02 적중예상문제 310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CHAPTER 1 총 칙 318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4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25
02 정비구역의 지정 328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346
01 정비사업의 시행 347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8
03 사업시행계획 등 375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6
05 관리처분계획 등 389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01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406
01 비용부담 407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408
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410
0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11
05 감독 등 414
CHAPTER 5 보칙 및 벌칙 419
01 보 칙 420
02 벌 칙 423
PART 03 적중예상문제 429

PART 04 건축법
CHAPTER 1 총 칙 438
01 「건축법」의 제정 목적 441
02 용어 정의 441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455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457
05 건축위원회 459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62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463
02 건축허가 464
03 건축신고 474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76
05 용도변경 477
06 가설건축물(법 제20조) 488
07 건축절차 492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05
01 대 지 506
02 도 로 509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14
01 구조내력 등 515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518
03 방화에 관한 규정 524
CHAPTER 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532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533
02 건폐율?용적률 534
03 대지의 분할 제한과 공지 536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영 제119조) 537
05 건축물의 높이 제한 544
CHAPTER 6 건축설비 549
CHAPTER 7 공개공지등 554
CHAPTER 8 특별건축구역 557
CHAPTER 9 보 칙 575
01 감 독 576
0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76
03 이행강제금 577
04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81
05 벌칙-행정형벌 584
PART 04 적중예상문제 588

PART 05 주택법
CHAPTER 1 총 칙 596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608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609
02 주택조합 613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28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640
05 사업의 시행 644
06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54
CHAPTER 3 주택의 공급 655
01 주택의 공급 등 656
02 주택공급질서 유지 664
CHAPTER 4 리모델링 678
CHAPTER 5 주택상환사채 688
CHAPTER 6 보 칙 692
CHAPTER 7 벌 칙 696
PART 05 적중예상문제 704

PART 06 농지법
CHAPTER 1 총 칙 712
CHAPTER 2 농지의 소유 721
CHAPTER 3 농지의 이용 735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736
02 대리경작제도 740
03 토양의 개량?보전 743
04 농지의 임대차 등 743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74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749
02 농지의 전용 756
CHAPTER 5 보칙 및 벌칙 771
PART 06 적중예상문제 777

부록
제31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783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 총론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16
01 조세의 개념 17
02 조세의 분류 19
03 조세부과의 원칙 30
04 조세 용어의 정의 31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47
0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48
02 납세의무의 소멸 56
03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60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63
CHAPTER 3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70
01 조세우선권 71
02 조세우선권의 예외 73
CHAPTER 4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 77
01 조세 권리구제 78
02 서류의 송달 90
PART 01 적중예상문제 96

PART 02 지방세
CHAPTER 1 취득세 104
01 개요 및 취득의 유형 106
02 과세대상 114
03 납세의무자 119
04 취득시기 124
05 과세표준 127
06 세 율 135
07 비과세 163
08 납세절차 165
적중예상문제 176
CHAPTER 2 등록면허세 181
01 의의 및 특징 182
0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84
03 세 율 188
04 비과세 192
05 납세절차 192
적중예상문제 200
CHAPTER 3 재산세 205
01 개요 및 과세대상 207
02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211
03 납세의무자 230
04 과세표준 및 세율 234
05 비과세 241
06 납세절차 244
적중예상문제 258
CHAPTER 4 기타 지방세 264
01 지역자원시설세 265
02 지방교육세 272
03 지방소득세 275
적중예상문제 277

PART 03 국세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280
01 의의 및 용어의 정의 282
02 과세대상 285
03 납세의무자 294
04 과세표준 및 세율 296
05 비과세 305
06 납세절차 등 306
적중예상문제 315
CHAPTER 2 소득세 총설 318
01 소득세 총설 319
02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324
03 부동산업 334
적중예상문제 341
CHAPTER 3 양도소득세 343
01 양도소득세의 의의 345
02 과세대상 346
0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353
04 양도 및 취득시기 360
05 비과세 양도소득 365
06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395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401
08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439
09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449
적중예상문제 456

부록
제31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