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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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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 04


제1부 키프로스 독립과 분단의 역사

1. 키프로스 개요… 13
2. 독립 이전의 역사… 18
3. 키프로스의 독립… 34
4. 건국 헌법… 41
5. 건국 이후 분단 과정… 44
6.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무력 충돌… 46
7. 터키의 군사적 개입… 53
8. 북키프로스 수립… 59
9. 한반도 분단과의 비교 및 시사점… 64


제2부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와 교류 협력

1.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 68
2. 유엔 완충지대와 평화유지군… 71
3. 그린라인 통행 체계… 88
4. 남북 키프로스의 왕래와 교역… 94
5. ?남북 키프로스 사이에 발생한 민형사 사건 처리… 98
6. 한반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07


제3부 키프로스의 통일 협상 과정

1. 개요… 134
2. 고위급 합의… 137
3. 통일방안 초안… 139
4. 포괄적 기본협정… 141
5. 아난 플랜: 키프로스 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42
6. 아난 플랜 실패 이후의 통일 협상… 163
7.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노력과 키프로스와의 해역 분쟁… 168
8. 향후 전망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76


제4부 키프로스 통일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통일국가의 형태… 184
2. 양 공동체의 정치적 평등 문제… 194
3. 영토 조정 문제… 197
4. 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202
5. 거주와 이동의 자유 문제… 210
6. 터키 정착민 이주 문제… 214
7. 영국군과 터키군 문제… 218
8. 통일비용 문제… 226


맺음말 … 230
참고문헌 … 234
집필 후기 … 238

저자 소개 5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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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 CNS에서 Programming Analyst로 근무하였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한미,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 저서로 『린치핀 코리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 CNS에서 Programming Analyst로 근무하였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한미,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 저서로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2020)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상속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How will Changes in North Korean Legislation Affec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법학(행정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수도권 학술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에 재학 중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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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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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DRM) | 55.7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2만자, 약 3.4만 단어, A4 약 75쪽 ?
ISBN13
97911664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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