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서설 _ 1

쟁점 001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2
2009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9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0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_ 77

쟁점 0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1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1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22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27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 _ 349

쟁점 04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350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44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355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59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6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62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65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재경) 제3문
?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 _ 509

/CHAPTER 01/ 행정조직법 _ 510
쟁점 07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510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3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7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23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 _ 527
쟁점 07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27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78 조례의 적법성 536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6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79 조례의 통제 545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200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8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56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8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70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CHAPTER 03/ 공무원법 _ 572
쟁점 08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7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3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83 공무원관계의 변동：직위해제 584
2020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84 징계의 종류와 내용 590
2018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3문

/CHAPTER 04/ 경찰행정법 _ 597
쟁점 085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597
2009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8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00
2014년 입법고시 제3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5/ 공적 시설법 _ 612
쟁점 087 공물의 성립과 소멸 612
2008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88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615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89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6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90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621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08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9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31
2020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6/ 공용부담법 _ 642
쟁점 092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42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93 환매권 663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7/ 개발행정법 _ 666
쟁점 094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666
2017년 입법고시 제1문

/CHAPTER 08/ 환경행정법 _ 672
쟁점 09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672
2020년 입법고시 제1문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9/ 경제행정법 _ 684
쟁점 096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684
2014년 5급공채 제2문

PART 05 판례색인 _ 689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연도별 기출차례┃
┃2020년┃
5급공채
제1문 199p
제2문 584p
제3문 631p
법원행시
제1문 305p
변호사시험
제1문 485p
제2문 642p
입법고시
제1문 672p
제2문 53p
제3문 p35

┃2019년┃
5급공채
제1문 232p
제2문 376p
제3문 556p
법원행시
제2문 223p
변호사시험
제1문 350p
제2문 91p
입법고시
제1문 63p
제2문 326p
제3문 387p

┃2018년┃
5급공채
제1문 257p
제2문 404p
제3문 590p
변호사시험
제1문 545p
제2문 272p
입법고시
제1문 243p
제2문 490p

┃2017년┃
5급공채
제1문 161p
제2문 449p, 466p
제3문 621p
변호사시험
제1문 419p
제2문 510p
사법시험
제1문 48p, 229p
제2문 249p, 663p
입법고시
제1문 666p

┃2016년┃
5급공채
제1문 5p
제2문 527p
제3문 594p
법원행시
제1문(변형) 69p
변호사시험
제1문 31p
제2문 139p
사법시험
제1문 19p
제2문 365p, 570p
입법고시
제1문 196p
제2문 362p, 380p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