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지급금지명령과 상계의 허용범위(25점; 민법정리 481p, 기본사례 252p), ② 선의취득 및 도품에 대한 특칙(10점; 민법정리 838p, 기본사례 379p), ③ 인수승계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기산점(20점; 민법정리 213p, 기본사례 161p), ④ 근저당권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20점; 민법정리 1022, 1030p, 기본사례 474, 482p), ⑤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보호방안(15점; 민법정리 1013p), ⑥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15점; 민법정리 332p), ⑦ 채권자대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20점; 민법정리319p), ⑧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10점; 민법정리 1035p, 기본사례 485p), ⑨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5점; 민법정리 1141p), ⑩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합의해제(15점; 민법정리 1140p),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면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서에서 제1회부터 9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9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20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0.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문제들

① 소송인수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기산점 사례 변호사 ?20
②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③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원용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④ 채권자대위에 의한 변제수령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⑤ 사전구상권과 상계 및 제498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대법 2019. 2. 14. 2017다274703)
⑥ 지급금지명령과 상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⑦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대한 사례 법무사 ?19
⑧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거절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 상계 가부에 대한 사례 법무사 ?19
⑨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법무사 ?19
⑩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⑪ 선의취득 및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⑫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⑬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의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⑭ 담보지상권에 대한 법전협 출제문제
⑮ 근저당권의 확정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시 배당방법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 및 배당에 대한 법전협 출제문제
? 가등기담보에 관한 사례 법무사 ?19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법전협 출제문제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합의해제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김찬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