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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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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2장 의료보장의 이해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제3절 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 제4절 재원조달 방법 제5절 진료비 지불방법 제6절 관리운영 방법 제3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1절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제2절 임의의료보험 시기 제3절 사회보험 확장기 제4절 전국민 의료보험시기 제5절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제4장 건강보험 일반 제1절 건강보험의 이해 제2절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제5장 가입자 제1절 적용대상 제2절 가입자의 종류 제3절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제4절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제5절 건강보험증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절 보험자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4절 회계 및 예산 등 제7장 보험급여(I) 제1절 보험급여의 개요 제2절 요양급여 제3절 요양비 제4절 건강검진 제5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제6절 임신·출산 진료비 제7절 보험급여 범위의 변화 제8장 보험급여(II) 제1절 요양기관 제2절 본인일부 부담금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절 급여의 제한과 정지 제6절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구상권(求償權)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개요 제2절 보험료 징수 및 산정 제3절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4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5절 보험료와 건강보험재정 제6절 보험료 관련 이행사항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심판청구 제12장 보칙과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제2절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제3절 장기요양급여와 재원부담 제4절 관리운영체계 제1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대만 6. 네덜란드 7. 호주 |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624쪽 | 1250g | 188*257*27mm
- ISBN13
- 978896220407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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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건강보험론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1장과 2장에 서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과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3장과 4장에 언급하였다. 목차는 되도록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순서를 따르고자 했다. 즉, 제5장 가입자,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서술하고 보험급여부분은 분량이 방대하여 보험급여(1)(2)를 7장과 8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장 보험료,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2장 보칙 및 벌칙,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4장에는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은 미세한 부분이라도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항상 최근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검토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저서는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의 객관적 판단과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 쪼록 이 교재가 건강보험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그동안 원고를 집필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원고를 정성껏 다듬어 주고 편집해 준 보문각 이호동사장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