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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10 제1절 경찰학의 등장 10 제2절 경찰의 개념 13 제3절 경찰의 임무 20 제4절 경찰의 수단 24 제5절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25 제6절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 26 제7절 경찰의 기본이념 28 제8절 경찰의 윤리(경찰활동의 기준) 31 제9절 경찰직업의 전문화 33 제10절 경찰의 문화 34 제11절 경찰의 부패 35 제12절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38 Chapter 02 한국경찰사 43 제1절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 43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44 제3절 갑오경장~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52 제4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56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58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0 제7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2 Chapter 03 비교경찰제도 65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65 제2절 영국경찰사 66 제3절 미국경찰사 76 제4절 독일경찰사 86 제5절 프랑스경찰사 91 제6절 일본경찰사 96 제7절 중국경찰사 103 Chapter 04 경찰법학 109 제1절 경찰법의 개요 109 제2절 경찰작용법 128 Chapter 05 경찰행정학 188 제1절 경찰관리의 이론적 배경 188 제2절 경찰기획관리 190 제3절 경찰조직관리 192 제4절 경찰인사관리 204 제5절 경찰사기관리 209 제6절 경찰예산관리 210 제7절 경찰홍보 214 Chapter 06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및 향후과제 217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217 제2절 경찰의 향후과제 223 PART 0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 경찰활동 228 제1절 범죄학 이론 228 제2절 범죄예방활동 243 제3절 생활안전활동 246 제4절 지역경찰활동 248 제5절 민간협력 범죄예방활동 253 Chapter 02 경비경찰활동 255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255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258 제3절 관련 판례 276 Chapter 03 수사경찰활동 277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77 제2절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280 제3절 과학수사 281 제4절 마약류범죄 수사 288 제5절 사이버범죄 수사 295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297 제1절 교통경찰의 일반 297 제2절 교통경찰의 활동 300 제3절 교통사고처리 302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308 제1절 정보일반 308 제2절 정보의 순환 317 제3절 정보경찰의 의의 326 제4절 정보경찰의 주요활동 331 제5절 기타 부문별 정보활동 334 제6절 외국의 정보경찰 340 Chapter 06 보안경찰활동 343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343 제2절 보안경찰의 활동 344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활동 356 제4절 외국의 보안경찰 360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361 제1절 외사경찰의 일반 36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64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활동 366 제4절 외국군대 및 군함 371 제5절 외교사절의 외교특권 374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382 제7절 외국의 외사경찰 388 PART 03 부록_이론 두문자 및 정답 Chapter 01 이론 두문자 392 Chapter 02 이론 두문자 정답 398 법령서 PART 01총론 1단계 0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1. 1. 1) 10 02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 시행 1991. 10. 16) 24 03 국가공무원법(법률 시행 2020. 7. 30) 27 04 경찰공무원법(법률 시행 2021. 1. 1) 41 05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시행 2020. 10. 27) 49 0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6. 23) 59 07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시행 2020. 6. 16) 73 08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20. 9. 25) 88 0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시행 2020. 6. 10) 91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5. 27) 101 11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시행 2021. 1. 1) 108 12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9. 26) 120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1. 7) 131 14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8. 5) 135 PART 02 각론 1단계 0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6. 8. 1) 146 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1. 1. 21) 157 03 청원경찰법(법률 시행 2018. 9. 18) 167 04 통합방위법(법률 시행 2017. 7. 26) 172 05 도로교통법(법률 시행 2020. 11. 27) 178 0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시행 2017. 12. 3) 220 07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7. 31) 222 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6. 9) 229 09 국가보안법(법률 시행 2017. 7. 7) 242 10 보안관찰법(법률 시행 2020. 8. 5) 251 11 출입국관리법(법률 시행 2021. 1. 21) 259 12 범죄인 인도법(법률 시행 2017. 7. 7) 282 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시행 2017. 7. 26) 289 PART 03총론 2단계 0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5. 23) 296 02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6. 14) 307 03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시행 2020. 8. 5) 315 04 국가재정법(법률 시행 2020. 12. 10) 321 05 물품관리법(법률 시행 2020. 6. 9) 330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2. 22) 333 PART 04각론 2단계 01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1. 25) 344 02 경범죄 처벌법(법률 시행 2017. 10. 24) 347 0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12. 3) 352 04 소년법(법률 시행 2018. 9. 18) 362 0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4. 7. 29) 369 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0. 10. 1) 373 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8. 10. 18) 382 08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8. 1. 30) 385 09 유실물법(법률 시행 2014. 1. 7) 391 10 경비업법(법률 시행 2019. 4. 16) 395 11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4. 12. 4) 401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시행 2020. 6. 9) 407 1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9. 25) 410 PART 05총론 3단계 0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시행 2017. 7. 26) 418 02 공직자윤리법(법률 시행 2020. 8. 28) 421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1. 1. 1) 425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시행 2020. 8. 5) 433 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3. 25) 439 06 행정절차법(법률 시행 2020. 6. 11) 445 07 국가배상법(법률 시행 2017. 10. 31) 453 0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10. 8) 455 09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8. 3. 30) 457 10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18. 11. 27) 462 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9. 11. 24) 467 12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10. 30) 474 PART 06각론 3단계 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6. 5. 29) 478 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7. 7. 26) 481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시행 2017. 7. 26) 485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시행 2018. 9. 18) 489 05 청소년 보호법(법률 시행 2020. 3. 24) 493 0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1. 20) 502 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0. 11. 20) 511 08 공직선거법(법률 시행 2020. 12. 29) 520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시행 2020. 6. 9) 531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4. 6. 12) 538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7. 16) 542 12 국적법(법률 시행 2021. 1. 1) 549 13 여권법(법률 시행 2020. 12. 21) 55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5. 26) 557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시행 2020. 12. 10) 560 16 경찰재난관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8. 11. 27) 565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2. 30) 570 1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9. 26) 575 PART 07부록_법령 두문자 및 정답 01 법령 두문자 580 02 법령 두문자 정답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