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 24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제6장 개인정보보호법 46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4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舊, 중기관리법) 62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72
제10장 건축법 86
제11장 건축사법 112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8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6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2
제15장 골재채취법 152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59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3
제18장 공연법 176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2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1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08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15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217
제24장 공직선거법 229
제1절 사전선거운동 229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35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44
제4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248
제5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52
제6절 시민단체등의 낙천·낙선·당선운동 관련 257
제7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브로커 단속 260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264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위반 266
제10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71
제11절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4
제1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84
제13절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341
제25장 관광진흥법 343
제26장 관세법 349
제2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61
제2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67
제29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96
제30장 국가기술자격법 404
제31장 국유재산법 408
제3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2
제33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0
제34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26

【ㄴ】

제35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 낚시어선업법) 432
제36장 내수면어업법(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438
제3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44
제38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52
제39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58
제40장 농약관리법 466
제41장 농업협동조합법 470
제42장 농지법 485

【ㄷ 】

제43장 담배사업법 495
제44장 대기환경보전법 502
제4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6
제46장 대외무역법 530
제47장 도로교통법 538
제48장 도로법 561
제49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73
제50장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579

【ㅁ】

제51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3
제52장 먹는물관리법 602
제53장 모자보건법 608
제54장 문화재보호법 613
제55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23
제56장 물환경보전법 626

【ㅂ】

제57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9
제58장 방송법 652
제59장 법무사법 658
제60장 변호사법 665
제61장 병역법 683
제62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00
제63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712
제64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18
제65장 보험업법 731
제66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37
제67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42
제68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8
제6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54
제70장 부정수표 단속법 768

【ㅅ 】

제71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87
제7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791
제73장 사회복지사업법 799
제74장 산림보호법 809
제7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7
제76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26
제77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30
제78장 산지관리법 836
제79장 상 법 844
제80장 상표법 854
제81장 상호저축은행법(舊, 상호신용금고법) 860
제82장 새마을금고법 868
제83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78
제84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92
제8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98
제8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12
제87장 세무사법 971
제88장 소금산업 진흥법(舊, 염관리법) 977
제89장 소음·진동관리법 984
제90장 수도법 990
제91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995
제92장 수산업법 1001
제93장 수산자원관리법 1013
제94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1025
제95장 식품위생법 1031
제96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56
제97장 실용신안법 1068

【ㅇ】

제98장 아동복지법 1072
제99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80
제100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01
제101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09
제10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8
제103장 약사법 1129
제104장 양곡관리법 1158
제105장 어장관리법 1165
제106장 양식산업발전법 1171
제107장 어촌·어항법 1177
제108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83
제109장 여권법(※ 밀항단속법) 1196
제1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201
제111장 예비군법(舊, 향토예비군설치법) 1229
제112장 영유아보육법 1235
제113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45
제114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57
제115장 외국환거래법 1263
제116장 우편법 1273
제117장 위생용품 관리법 1275
제118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79
제119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1286
제120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90
제121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00
제122장 의료기기법 1305
제12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11
제124장 의료법 1317

【ㅈ】

제125장 자격기본법 1346
제126장 자동차관리법 1349
제127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7
제128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80
제129장 자연공원법 1404
제130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08
제13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舊,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412
제132장 장애인복지법 1421
제133장 저작권법 1427
제134장 전기공사업법 1445
제135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452
제136장 전기통신사업법 1458
제137장 전자금융거래법 1465
제138장 전파법(舊, 전파관리법) 1477
제139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82
제140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516
제141장 조세범 처벌법 1523
제142장 주민등록법 1545
제143장 주차장법 1553
제144장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 1561
제145장 직업안정법 1571
제146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81

【ㅊ】

제147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15
제148장 청소년 보호법 1623
제149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43
제150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49
제151장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1667
제152장 출입국관리법 1677
【ㅌ】

제153장 토양환경보전법 1689
제154장 통신비밀보호법 1697
제15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8
제156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6
제157장 특허법 1762
【ㅍ】

제158장 폐기물관리법 1764
제159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81
제160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01
제161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5

【ㅎ】

제162장 하수도법 1813
제163장 하천법 1819
제164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26
제165장 한국마사회법 1834
제166장 행정사법 1840
제167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45
제168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53
제169장 화장품법 1856
제170장 화학물질관리법 1860
제171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90
제172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874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882
? 형사특별법 죄명표시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