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가 처 분 제5장 심 리 제6장 종국결정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5장 심 판 제6장 종국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청구인능력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장 기본권 침해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7장 종국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3장 탄핵소추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5장 종국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858쪽 | 172*245*40mm
- ISBN13
- 9791130337586
출판사 리뷰
|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최근까지의 주요 헌법판례들을 소개, 정리하였고, 주요 참고문헌들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양산하면서도 그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한 일반적 법리의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판을 거듭해도 미진한 부분들이 새로 발견되는 건 여전하다. 단지 다음번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이승현 과장께 감사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