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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비스의 이해 11
제1절 서비스의 정의 및 종류 11 1. 서비스의 정의 11 2. 서비스의 범위 13 3. 서비스의 종류 16 제2절 서비스의 특성 17 1. 경제재로서 특성 17 2. 사회적 특성 24 3. 심리적 특성 26 4. 부수적 특성 27 제2장 상품의 서비스화 29 제1절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29 1. 제조기업의 범위 29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31 3. 디지털 재화 32 제2절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5 1.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35 2.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7 3.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8 제3절 제조기업 서비스화의 이론과 유형 40 1. 제조기업 서비스화의 이론 40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유형 47 제3장 서비스무역의 이해 49 제1절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49 1. 생산구조의 서비스화 49 2.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52 3. 세계 서비스무역의 변화 53 제2절 서비스무역의 개념과 유형 58 1. 서비스무역의 개념 58 2. 서비스무역의 유형 60 제4장 서비스무역 이론 67 제1절 자유무역 이론 67 1. 비교우위 이론 67 2. 요소부존 이론 68 3. 자국시장효과 이론 69 제2절 보호무역 이론 72 1. 신고전파의 산업정책론 72 2. 주요국의 산업정책 76 3. 한국의 산업정책 77 제5장 GATT의 서비스무역 협상 81 제1절 무역자유화협상 81 1. 상품무역 자유화 81 2. 서비스무역 협상 82 3. 서비스무역의 형태 87 제2절 GATT의 서비스무역 방식 88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 88 2. 서비스의 해외 소비 93 3. 상업적 주재 96 4. 자연인의 주재 97 제6장 WTO의 서비스무역협정 101 제1절 서비스무역규칙의 형성 101 1. OECD 101 2. UNCTAD 103 3. 우루과이 라운드 104 4. 미국 104 제2절 WTO와 서비스무역협정 105 1. 서비스무역협정의 정의와 구성 105 2. WTO의 DDA 서비스무역 협상 109 3. 국내 규제 규정의 논의 113 제7장 GATS 117 제1절 GATS의 주요 내용 117 1. GATS의 구성 117 2. GATS 본문의 주요 내용 120 3. 부속서 132 4. 각료회의 결정 및 양해각서 137 제2절 서비스 산업 규제 138 1. 상업적 주재에 관한 규제 138 2. 서비스 공급인력 주재에 관한 규제 139 3.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해외소비에 대한 규제 140 제8장 FTA와 서비스무역 143 제1절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 143 1. GATS의 최혜국대우 예외 143 2.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방식 146 제2절 FTA와 서비스무역 149 1. FTA 서비스무역 규범 150 2. 기타 규범 160 제3절 개별 FTA에서의 서비스 협정 163 1. 한?미 FTA 163 2. 한?EU FTA 166 3. 한?미 FTA와 한?중 FTA협정의 의무 조항 168 제9장 서비스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175 제1절 서비스 시장개방 175 1.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175 2. 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 178 제2절 서비스무역 자유화 181 1.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요청 181 2.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한 비판 186 3.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전제조건 190 제3절 서비스 무역장벽 194 1. GATS의 보호무역 조치 194 2. 서비스 무역장벽의 종류 197 제10장 서비스 산업정책 203 제1절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203 1. 서비스 무역수지 203 2. OECD 국가의 서비스 무역수지 209 제2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211 1.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 211 2. 서비스 산업 지원정책 212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7 제11장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221 제1절 산업분류 221 1. 한국표준산업분류 221 2. 표준산업분류의 특징 222 3. 사업지원서비스 224 제2절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현황 229 1. 지식기반 서비스 229 2. 사업지원서비스의 무역수지 231 3. 한국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의 특성 234 4.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35 제12장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239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개념과 역할 239 1. 정보통신기술의 개념 239 2.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변화 24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무역 현황 241 1. 정보통신서비스 수출 현황 241 2.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교역 규모 243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수준 245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과 무역규제 249 1.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49 2. 정보통신서비스무역규제 251 제13장 물류서비스 산업 255 제1절 한국의 물류 산업 255 1. 물류 산업의 정의와 특징 255 2. 한국 물류 산업의 현황 259 제2절 전 세계 물류 산업 현황 266 1. 전 세계 물류 산업 266 2. 한국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268 참고문헌 273 찾아보기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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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과거에 비교역재로 인식되었으나 서비스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는 최종소비자에 의해 소비되기도 하지만, 금융, 운송 등의 서비스는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기업과 농림수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서비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이 발생하고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국제화되어야 한다.
1장과 2장 : 서비스의 개념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상, 3장과 4장 : 서비스무역과 서비스무역이론. 5장 : GATT의 서비스무역 협상, 6장 : WTO의 서비스무역 협상, 7장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8장 ; FTA와 서비스무역, 서비스에 관한 국제협정. 9장과 10장 : 서비스 시장 개방과 서비스 산업정책을 다뤄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고찰. 11장, 12장, 13장 : 사업지원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물류서비스 산업 등 개별 서비스 산업에 관한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서비스무역, 서비스 무역정책, 국제 서비스 협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