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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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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부동산공법의 기초
제1장 부동산공법 개설 제2장 부동산행정의 활동방식 2편 토지의 이용계획 제1장 토지의 이용계획과 통제 제2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과 통제 제3장 토지일반 제1절 국토의 용도구분과 제한 제2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제3절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그 밖의 것 제4장 농지 및 산지 제1절 농 지 제2절 산 지 제3편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제1장 토지이용 및 개발의 구조 제2장 건 축 제1절 개 설 제2절 건축의 허가요건 제3절 건축절차 제4절 위법건축물 등의 재제 제3장 주 택 제1절 총 설 제2절 일반주택 제3절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료보조제 제4절 택지개발3 제4장 건축물의 분양 제5장 도시개발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 제1절 재개발·재건축0 제2절 도시재정비 촉진 제3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4절 도시재생 제4편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 제1장 수용 및 손실보상 제1절 수용과 손실보상의 일반이론 제2절 수용 및 손실보상법령 |
저자 소개 1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502쪽 | 176*248*35mm
- ISBN13
- 978898465966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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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인간의 주거 및 경제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양은 주어져 있고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재화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재화이기에 그 사용을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고 공동체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토지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련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토지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여러 법률들 중에서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선정하여 강의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공법은 원래 경제현상에 대응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논리성ㆍ체계성도 미흡합니다. 또한 세세한 규제 내용의 나열로 인하여 부동산공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세세한 규제내용은 가려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으나 부동산공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업적 및 중요한 적용사례를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좋은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