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오류 없는 해설”과 “해설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간결성이나 가독성 같은 것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두었으나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둔 사항은 위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는 거의 다 조문·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들이어서 해설도 대부분 조문·판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인용을 함에 있어서는 해설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문 원문과 판결요지를 각색 없이 그대로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지문 중에는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지문을 해설할 때에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조문·판례를 기계적으로 인용하기만 하였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지문과 중복되더라도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판례를 인용할 때에도 판결요지 부분을 거의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이 의도하였던 것보다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이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실제로 책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용해야 할 조문·판례가 많거나 긴 경우에는 조문·판례의 기계적 인용에 앞서 저자의 문체로 조문과 판례를 요약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설명은 해설로서의 완결성을 가지므로 이를 읽고 지문이 충분히 이해된다면 굳이 인용한 조문·판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확인용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설명 없이 조문·판례를 기계적으로 인용한 해설 중 밑줄이 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밑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문·판례가 짧고 밑줄이 단어나 어절 단위로 쳐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밑줄 부분은 지문의 point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되 조문·판례를 다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문·판례가 길고 밑줄이 문장 단위로 쳐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밑줄은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 부분만 읽어보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면 좋으나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지문을 해설할 때에는 저자의 표현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자의 생각만으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고 조문, 판례, 학설 등 그와 같이 설명하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였습니다. 이 설명 역시 해설로서의 완결성을 가지므로 이를 읽고 지문이 충분히 이해된다면 굳이 인용한 조문·판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출제 당시와 달라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와 지문은 그대로 두고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맞춰 정답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기 곤란한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지문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변형하였습니다. 문제 순서는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에 따랐습니다. 이 책의 해설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인사이트상법”을 통해 추가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