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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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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행정법론(상) 초판을 발행한 후 매년 개정판을 냈고, 올해에는 제20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법론(상), (하)를 성원해준 독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의 하나로 대학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중에도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0판에서는 전면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한자가 유용한 면이 있으므로 중요한 법률용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이 되게 되었고, 편집과 표지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고, 재심사청구, 행정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절차,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관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