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9
Ⅱ. 헌법보장기관 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3
제4절 저 항 권 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5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6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7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60
Ⅱ. 제2공화국 61
Ⅲ. 제3공화국 62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3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4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5
Ⅶ. 평 가 65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6
Ⅰ. 국가의 개념 66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6
제2절 국가의 요소 67
제1항 주권(主權) 6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8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70
Ⅳ. 주권과 국가권력 70
제2항 국 민 72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8
제3항 영 역 79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9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80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2
제3절 국가형태 8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5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86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7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9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5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5
Ⅱ. 본 문 96
Ⅲ. 부 칙 9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7
Ⅰ. 국민주권주의 97
Ⅱ. 기본권보장주의 97
Ⅲ. 사회복지주의 97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8
Ⅴ. 평화통일주의 99
Ⅵ. 문화국가주의 99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9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00
Ⅸ. 국제평화주의 10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10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02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7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8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8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8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8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9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11
제2절 법치주의 113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3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3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4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5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5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9
제3절 정치질서 120
제1항 정당제도 120
Ⅰ. 서 설 120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3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4
Ⅳ. 정당의 조직 127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8
Ⅵ. 정당의 의무 130
Ⅶ. 정당의 활동 132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3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39
제2항 선거제도 143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3
Ⅱ. 선거의 원칙 144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54
Ⅳ. 대 표 제 154
Ⅴ. 선거구제도 160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63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63
제4절 행정질서 166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6
제2항 공무원제도 166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6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67
Ⅲ. 직업공무원제 170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79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8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8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9
Ⅰ. 개념과 발달배경 18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90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9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94
Ⅰ. 문화국가주의 194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194
Ⅲ. 국가의 의무 196
제7절 국제질서 198
제1항 국제평화주의 198
Ⅰ. 국제적 노력 198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98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199
Ⅰ. 헌법규정 199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00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15
Ⅰ. 자연권성 여부 215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19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19
Ⅳ. 이중성의 문제 220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22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25
Ⅰ. 세계적 발달경향 225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2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32
Ⅰ. 헌 법 전 232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34
Ⅲ. 법 률 236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36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37
Ⅵ. 불문규범 237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37
Ⅰ. 기본권의 분류 237
Ⅱ. 기본권의 체계 24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41
Ⅱ. 자연인(自然人) 242
Ⅲ. 법인(法人) 250
Ⅳ. 대학(大學) 256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5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5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58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58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1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61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62
Ⅲ. 한국에서의 이론 264
Ⅳ. 근본적 검토 267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68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68
Ⅰ. 개념과 실익 268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69
Ⅲ. 해결방법 27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72
Ⅰ. 개념과 실익 272
Ⅱ. 사 례 27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75
Ⅳ. 판 례 277
Ⅴ. 정 리 28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8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8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8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8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84
Ⅰ. 헌법직접적 제한 28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8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8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86
Ⅱ. 법률유보의 내용 288
Ⅲ. 제한의 대상 295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95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299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01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13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14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14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14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15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15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1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17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17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19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2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4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25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5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6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7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28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29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30
Ⅷ. 법률구조제도 331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3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3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3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36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36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36
Ⅲ. 자연권성 337
Ⅳ. 포 괄 성 337
Ⅴ. 근본규범성 337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38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3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3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39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53
제2절 행복추구권 354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54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54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57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66
Ⅰ. 평등사상의 연혁 36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66
Ⅲ. 평등권의 성격 36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6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6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69
Ⅰ. 차별금지사유 369
Ⅱ. 차별금지영역 37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74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7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7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7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76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7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77
Ⅱ. 불리한 차별 377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77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79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379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79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379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8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86
Ⅰ. 개념과 발달 386
Ⅱ. 성격과 효력 38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8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8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390
Ⅰ. 죄형법정주의 39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399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401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402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403
Ⅵ. 기 타 40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406
Ⅰ. 법률주의 406
Ⅱ. 적법절차의 원칙 406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409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15
Ⅰ. 무죄추정의 원칙 415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417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418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420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420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22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26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27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27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27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27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27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9
제2항 주거의 자유 430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30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32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32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33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34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34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35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6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49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50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50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51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51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5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56
제1항 양심의 자유 456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5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5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63
제2항 종교의 자유 464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64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64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66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68
제3항 학문의 자유 469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69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70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1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72
제4항 예술의 자유 472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73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73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7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7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74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78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78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83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83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489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89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08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509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511
Ⅰ. 집회의 자유 511
Ⅱ. 결사의 자유 521
제6절 경제적 자유권 525
제1항 재 산 권 525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525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26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529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534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38
제2항 직업의 자유 538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38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3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54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40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50
Ⅰ. 발 달 550
Ⅱ. 개 념 551
Ⅲ. 성격과 효력 551
Ⅳ. 특 성 55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5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5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55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556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57
제3절 교육의 권리 56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6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6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62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6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68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69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69
Ⅱ. 교육제도의 보장 570
제4절 근로의 권리 572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72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7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73
Ⅳ. 근로의 의무 57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7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7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7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79
Ⅳ. 근로3권의 한계 584
Ⅴ. 근로3권의 제한 585
제6절 환 경 권 589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589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590
Ⅲ. 환경권의 제한 592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59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593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593
Ⅱ. 모성의 보호 596
Ⅲ. 보건권(保健權) 596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598
Ⅰ. 개념과 기능 598
Ⅱ. 성격과 효력 599
제2절 선 거 권 600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600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600
Ⅲ. 선거권의 내용 601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603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605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605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606
제4절 공무담임권 606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606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607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609
제5절 선거운동권 613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614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614
Ⅲ. 선거운동방법 615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615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621
Ⅰ. 개념과 기능 621
Ⅱ. 법적 성격 621
Ⅲ. 내용?분류 622
제2절 청 원 권 623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623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623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624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625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626
Ⅵ. 청원권의 한계 627
제3절 재판청구권 627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27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628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4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64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648
Ⅲ. 국가배상의 책임 650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6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54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659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65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65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5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660
Ⅳ. 명예회복 662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6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6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6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6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65
Ⅱ. 국방의 의무 66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67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67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67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67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67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677
제2절 권력분립주의 67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67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67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68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68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68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683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684
제3절 정부형태론 68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68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68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87
제2항 대통령제 68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8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689
Ⅲ. 대통령제의 유형 689
제3항 의원내각제 69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9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69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69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692
제4항 혼합정부제 69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69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69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69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69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69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69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698
Ⅰ. 의회주의 69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70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0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70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03
Ⅰ. 단 원 제 70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703
Ⅲ. 국회의 조직 70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0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709
Ⅰ. 의회기(입법기) 709
Ⅱ. 회 기 709
Ⅲ. 집 회 70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710
Ⅰ. 현황과 지침 71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71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71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720
Ⅰ. 국회의원의 지위 720
Ⅱ. 국회의원의 신분 722
Ⅲ. 국회의원의 특권 723
Ⅳ. 국회의원의 권한 727
Ⅴ. 국회의원의 의무 728
제6절 국회의 권한 731
제1항 입 법 권 731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731
Ⅱ. 이하의 서술 체제 732
제2항 법률제정권 733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733
Ⅱ. 법률의 요건 733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734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741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744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744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745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745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46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747
Ⅳ. 국회규칙제정권 747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747
Ⅰ. 조세법률주의 747
Ⅱ. 조세평등주의 등 751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752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756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757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757
Ⅱ. 내 용 758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60
Ⅰ. 서 설 760
Ⅱ. ‘정부’에 대한 통제 761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761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762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766
Ⅵ. 탄핵소추권 772
제7항 국회의 자율권 776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776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776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779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7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7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81
Ⅱ. 대통령의 의무 785
제2항 대통령의 권한 787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787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788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789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790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793
Ⅵ. 국회에 대한 권한 794
Ⅶ. 입법에 관한 권한 794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800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802
Ⅹ. 국가긴급권 804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13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814
Ⅰ. 국무총리 814
Ⅱ. 국무위원 818
Ⅲ. 국무회의 819
Ⅳ. 자문회의 822
Ⅴ. 행정각부 822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824
Ⅶ. 감사원(監査院) 825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28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828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829
Ⅲ. 대법원의 조직 829
Ⅳ. 대법원의 권한 834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836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84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41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841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841
제3절 사법절차 848
Ⅰ. 재판의 심급제 848
Ⅱ. 재판의 공개주의 849
Ⅲ. 법정질서의 유지 851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52
Ⅰ. 사법권의 개념 852
Ⅱ. 사법권의 범위 852
Ⅲ. 사법권의 한계 85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86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86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86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86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86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86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6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8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86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86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6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86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869
Ⅱ. 조례제정권 870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872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875
Ⅰ. 헌법재판의 개념 875
Ⅱ. 헌법재판의 기능 87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87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78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87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80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880
Ⅱ. 규칙제정권 881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882
Ⅰ. 재판부의 구성 882
Ⅱ. 대표자?대리인 882
Ⅲ. 심판의 청구 883
Ⅳ. 심 리 883
Ⅴ. 종국결정 883
Ⅵ. 다른 법령의 준용 88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885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88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886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889
Ⅳ. 위헌결정의 효력 892
제2절 권한쟁의심판 894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894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895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901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02
제3절 헌법소원심판 906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906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907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07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18
Ⅴ. 가 처 분 920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921
Ⅶ. 인용결정의 효력 922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923
Ⅰ. 탄핵심판 923
Ⅱ. 정당해산심판 927


부록(대한민국헌법) 931
사항색인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