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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행바이블 세트
헌법+민법+형법 / 진도별 법원행시 1차·2차 대비 전3권
유승환 편저
법률저널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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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4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14
제2절 헌법의 해석 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8
제4절 헌법의 수호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0
제2편 기본권론 92

제2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2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2
제1절 생명권 144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52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8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0
제1절 재산권 2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6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7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3
제2절 청원권 293
제3절 재판청구권 29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5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1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3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9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41
제4절 환경권 352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3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6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70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70
제4장 국회 37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420
제1절 대통령 420
제2절 행정부 44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57
제6장 법원 461
제7장 헌법재판소 479
제1절 헌법재판제도 481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5
제3절 탄핵심판 505
제4절 정당해산심판 508
제5절 권한쟁의심판 510
제6절 헌법소원심판 518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제1장 통칙 10
제1절 민법일반, 법원 10
제2절 신의성실 10
제2장 인 16
제1절 능력 16
제2절 주소 21
제3절 부재와 실종 21
제3장 법인 22
제4장 물건 37
제5장 법률행위 40
제1절 총칙 40
제2절 의사표시 48
제3절 대리 65
제4절 무효와 취소 86
제5절 조건과 기한 95
제6장 기간 103
제7장 소멸시효 109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칙 134
제2장 점유권 161
제3장 소유권 172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7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84
제3절 공동소유 203
제4절 명의신탁 221
제4장 지상권 232
제5장 지역권 248
제6장 전세권 249
제7장 유치권 256
제8장 질권 263
제9장 저당권 268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28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92
제2장 채권의 효력 296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29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328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52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66
제5장 채권의 소멸 381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408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430
제3장 각종의 계약 444
제1절 증여 447
제2절 매매, 환매 449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460
제4절 임대차 460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479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488
제7절 조합 488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492
제4장 사무관리 494
제5장 부당이득 500
제6장 불법행위 518
제5편 친족법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36
제2장 혼인과 이혼 536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557
제4장 후견 566
제5장 부양 570
제6편 상속법
제1장 상속 574
제2장 유언 593
제3장 유류분 598

형법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7
제2절 행위론 45
제3절 범죄체계론 4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제2장 구성요건론 5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2
제3절 부작위범 5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0
제7절 과실범 7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1
제3장 위법성론 8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 88
제4절 자구행위 8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1
제6절 정당행위 94
제4장 책임론 9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9
제2절 책임능력 9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7
제4절 기대가능성 113
제5장 미수론 11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6
제2절 장애미수 116
제3절 중지미수 126
제4절 불능미수 130
제5절 예비죄 135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38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40
제2절 간접정범 152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4
제5절 종범 172
제6절 공범과 신분 174
제7장 죄수론 17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78
제2절 일죄 183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10
제2절 형의 양정 224
제3절 누범 23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56
제6절 보안처분 258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4
제1절 살인의 죄 2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9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73
제1절 협박의 죄 275
제2절 강요의 죄 27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04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40
제2절 절도의 죄 347
제3절 강도의 죄 355
제4절 사기의 죄 373
제5절 공갈의 죄 398
제6절 횡령의 죄 405
제7절 배임의 죄 425
제8절 장물의 죄 454
제9절 손괴의 죄 46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9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9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9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9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9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0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0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0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0
제1절 내란의 죄 541
제2절 외환의 죄 54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7
제5절 무고의 죄 621
(공부방법론) 630

저자 소개 1

편저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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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관련 수험/학습서 『2019 법행바이블 세트』 의 편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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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868쪽 | 190*260*80mm
ISBN13
9788963365930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Ⅰ 2020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1) 헌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다소 늘었고, 하나의 판례에 대해 그 결정이유를 상세히 묻는 문제가 8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규정이나 각종 권리(근로 3권,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청원권), 제도(헌법개정,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제도, 국회의 운영, 지방자치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 또는 기관(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가 14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 민법에서는 5개 이상의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9개 출제가 되었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으며,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을 적용한 계산문제나 각 지문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와 같이 그 유형이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3) 형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반면, 2020년에는 24개나 출제가 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대폭 증가하였고, 형법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는 3개가 출제되었으며, 총론에서 18개, 각론에서 22개 출제가 되어 총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4) 2020년에는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 형법에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헌법·민법·형법·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21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20. 10. 20. 및 2021. 1. 26.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20. 5. 19. 및 2020. 10. 20.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문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2020.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의 경우 아직 시행일 전이지만 기존 형법과 내용의 변화 없이 표현만 알기 쉽게 바뀐 것이어서 해설에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이 2월 또는 3월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 8월에 1차 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2021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서 수험생 여러분도 수험일정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유 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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