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상법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요논점에서 선택형 지문이 출제되었고, 최근 3개년 판례의 출제 비중도 높았던 것입니다. 사례형의 경우에 주식의 담보로서 질권 설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논점은 중요 판례로 분류되던 것이어서 예상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기주식과 관련된 논점 등은 예전부터 두드러지던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중요논점”과 “최근 3개년 판례”의 정리로 선택형과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기장 교재를 최초 출간하던 때에 기본서에 비해 법리에 관한 설명을 상당부분 삭제하고, 지나치게 양을 줄인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담은 두꺼운 교재의 활용이 암기장(핸드북)과 같은 축약된 교재의 활용에 비해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중 “중요논점”의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재와 다르게 사례를 우선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목차의 수록으로 답안작성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교재의 활용방법은 제4판 서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교재의 활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상법의 중요논점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후 “최근 3개년”판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중요논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최신판례의 정리를 미뤄두시고, 공부가 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법 판례는 기존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중요논점을 잘 정리한 뒤 최신 판례의 정리는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1년 3월 15일 편저자 이종모 드림

제4판

상법 사례문제에 출제 가능한 핵심논점은 많은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점이 제시될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요 논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답안작성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교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본 학습을 통한 상법지식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고 사례에 적용 가능한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교재는 기본서와 달리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가 의도한 활용방법을 권합니다.

1.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2.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속독합니다.
3.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작성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0년 4월 편저자 이종모 드림

제3판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에 기타 주요과목 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생각보다 분량이 방대하며 어려운 논점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례형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기록형에서도 상법 관련 쟁점이 출제되는 등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바로 그 요청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필요한 쟁점만을 효과와 능률을 위해 정리하면서도 사례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미 추록으로 보충하였으나, 이번 개정은 2017년의 주주권행사자의 확정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의 오류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더 많은 논점을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다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상가능한 논점에서 출제되고 있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기본서와 달리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가 의도한 활용방법을 권합니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9년 3월 12일 편저자 이종모 드림

제2판

「상법핵심정리암기장」 초판이 출간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다소 경향이 변화되기도 하였으나 큰 흐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같은 경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판을 준비하며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논점을 추가하여 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장의 오류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았고, 어려운 표현은 보다 쉬운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문제해설 및 설명의 오류가 있는 것들도 변경하였습니다. 되도록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나, 기록형에 어음법 논점이 자주 출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는 논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것만으로 어음법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도가 높은 논점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오로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편저자 이종모 드림

초판

상법 사례문제에 출제 가능한 핵심논점은 많은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점이 제시될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요 논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답안작성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교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본 학습을 통한 상법지식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고 사례에 적용 가능한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응용가능한 답장작성을 위한 교재입니다. 1.핵심논점 총정리 - 정리된 목차를 통해 체계적인 암기가 가능합니다. 2.주요 논점의 한줄 정리 - 쟁점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안의 포섭을 위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3.핵심논점의 활용을 위한 실전사례 수록 -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작합니다. 4.상세한 논점의 정리 - 관련 논점을 간결하지만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강조된 부분의 암기를 통해 다양한 논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풍부한 기본 판례 수록 - 법리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핵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6.핵심 기출지문 수록 - 사례형 해결을 위한 지식을 다시 활용해 선택형 지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엄선한 기출지문을 수록했습니다.

이 교재의 1차적인 추천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6년 3월 29일 편저자 이종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