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전시국제공법
양장
베스트
법 top100 2주
가격
43,000
43,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국제공법의 성질
제2장 전시국제공법의 의의
제3장 전쟁의 정의
제4장 전시법의 주체

제2편 교전관계의 법칙

제1장 전쟁의 개시
제1절 총설
제2절 개전의 방식과 시기
제3절 개전의 직접효과
제1관 조약에 대한 효과
제2관 교통·통상에 대한 효과
제3관 내지(영토)에 있는 적국인과 재산에 대한 효과
제2장 전지에 있는 적국인에 대한 권리
제1절 총설
제2절 전투원 및 비전투원
제3절 포로
제1관 포로의 성질 및 대우
제2관 포로자격의 해제
제4절 병자·부상자와 사망자
제1관 병자·부상자의 지위
제2관 병자·부상자와 사망자의 대우
제3장 전지에 있는 적국 재산에 관한 권리
제1부 육전
제1절 총설
제2절 전리품
제3절 군대점령
제1관 군대점령의 성질 및 범위
제2관 점령자의 권리와 의무
제2부 해전
제1절 총칙
제2절 전투와 순양의 함선
제1관 나포용 사선
제2관 의용함대
제3절 해상포획
제1관 포획 면제의 선박
제2관 사유선박과 적재화물
제4절 포획심검소
제4장 전투방법에 관한 법칙
제1절 총설
제2절 적인에 대한 가해의 정도
제3절 비전의(非戰意)의 교통
제1관 휴전과 정전
제2관 항복 그 밖의 군대 사이의 규약
제3관 군사기, 통행권과 경호
제4관 상업면허
제5장 전쟁의 종료
제1절 총칙
제2절 강화조약의 성질과 그 효력
제3절 전쟁행위의 폐지와 정복

제3편 국외중립의 법칙

제1장 중립의 정의
제2장 국외중립국의 권리의무
제1절 중립국에 대한 교전국의 의무
제1관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
제2관 중립 규정과 그 위반
제2절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의 의무
제1관 전쟁행위에 관여 또는 조력할 수 없는 의무
제2관 중립국 영토를 전쟁행위에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
제3관 중립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장 교전국의 중립국 인민에 대한 권리
제1절 중립국 인민의 상업과 재산
제2절 전시금제품
제1관 전시금제품의 성질과 종류
제2관 전시금제품에 대한 제재
제3절 비중립의 선박 사용
제4절 봉쇄
제1관 봉쇄의 성질, 연혁과 그 효력
제2관 봉쇄범

저자 소개 2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 2대학 법학박사.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디플롬. 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는 'La Protection de la souverainete aerienne',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현대국제법개론',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1)', '전쟁과 국제법' 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6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26쪽 | 142*212*36mm
ISBN13
9791191161076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43,000
1 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