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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4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70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81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81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81 Ⅲ.법인 기타 단체 / 8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Ⅰ.기본권의 경합 / 103 Ⅱ.기본권의 충돌 / 104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6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106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7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9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1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9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9 Ⅱ.행복추구권 / 121 Ⅲ.자기결정권 / 122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26 Ⅴ.인격권 / 132 제2절 평등권 / 13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8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41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5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69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70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89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0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3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4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2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52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53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5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61 제7절 종교의 자유 / 264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75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75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76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80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4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302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8 Ⅰ.집회의 자유 / 308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9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24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7 Ⅰ.재산권의 보장 / 327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333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5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5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58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65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65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80 제2절 참정권 / 38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2 제1절 청원권 / 402 제2절 재판청구권 / 405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405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406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408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42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3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3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1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51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2 Ⅲ.교육제도의 보장 / 458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66 제4절 근로의 권리 / 474 제5절 근로3권 / 480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80 Ⅱ.근로3권의 주체 / 481 Ⅲ.근로3권의 내용 / 482 Ⅳ.근로3권의 제한 / 488 제6절 환경권 / 49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0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1 제3절 정부형태 / 515 제4절 정당제도 / 517 Ⅰ.정당제 민주주의 / 51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518 Ⅲ.정당의 설립 / 519 Ⅳ.정당의 활동 / 524 Ⅴ.당내민주주의 / 524 Ⅵ.위헌정당의 해산 / 525 Ⅶ.정당의 소멸 / 533 Ⅷ.정당과 정치자금 / 535 제5절 선거제도 / 538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38 Ⅱ.선거제도의 유형 / 549 Ⅲ.선거제도의 내용 / 549 제6절 공무원제도 / 562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1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571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75 제2장 국 회 59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8 Ⅰ.국회의 구성 / 598 Ⅱ.국회의 조직 / 59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7 Ⅰ.국회의 운영 / 607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09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6 Ⅰ.국회의 입법작용 / 616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620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637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9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639 Ⅱ.예산심의·확정권 / 649 Ⅲ.결산심사권 / 653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3 Ⅰ.탄핵소추권 / 653 Ⅱ.국정감사·조사권 / 661 Ⅲ.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666 Ⅳ.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68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69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9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6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8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78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80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81 Ⅳ.국회의원의 특권 / 68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91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9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91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93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5 Ⅰ.국가긴급권 / 695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70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8 Ⅰ.법률안 제출권 / 708 Ⅱ.법률안 거부권 / 708 Ⅲ.법률공포권 / 709 Ⅳ.행정입법권 / 70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7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5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6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736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36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739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742 제9절 감사원 / 744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51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751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753 제4장 법 원 75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57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757 Ⅱ.법원의 독립 / 757 Ⅲ.법관의 독립 / 757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771 Ⅰ.법원의 조직 / 771 Ⅱ.사법절차의 운영 / 776 제3절 법원의 권한 / 779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79 Ⅱ.명령·규칙심사권 / 781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81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4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5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7 Ⅰ.재판부 / 787 Ⅱ.심판의 청구 / 788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789 Ⅳ.심 리 / 789 Ⅴ.평 의 / 791 Ⅵ.결 정 / 793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9 Ⅰ.제청권자 - 법원 / 799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802 Ⅲ.재판의 전제성 / 806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81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1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81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81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7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53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853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854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875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878 Ⅴ.보충성 / 896 Ⅵ.권리보호이익 / 910 Ⅶ.청구기간 / 914 Ⅷ.변호사강제주의 / 91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5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5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6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926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927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929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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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8판.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7판(제11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8판(제12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8판(제12판)에서는 전정7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법원행시, 2021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1년 제10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7판.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법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6판(제10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7판(제11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7판(제11판)에서는 전정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원행시, 2020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0년 제9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6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정5판(2018년)은 객관식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낸 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전정5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8년 법원행시, 2019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객관식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3판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객관식 형태’ 자체에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는 ‘객관식 형태’로 정리한 저자의 『헌법기출문제해설』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객관식 형태’에 익숙한 수험생은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 형태’가 정확성 훈련에 더 적합할 것이므로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첫째, 사법시험은 15개년(02~16년), 법원행정고시는 6개년(10~15년)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1회~5회(12~16년)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시험과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⑶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을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⑷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3.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면개정판 2014년 전면개정판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전개정판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판에는 간혹 해당 진도범위 밖의 지문이 있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즉 각 지문의 위치를 해당 진도범위에 맞게 재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지문에 대하여 최적의 해설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괄하여 위치했던 정답표시도 문제해설 바로 뒤에 편제시킴으로써 학습 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록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5개년(00~14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09~13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삭제하고, 그 이전의 문제라도 여전히 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중요기출지문에 대하여 빠짐없는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1~3회(12~14년)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와 전혀 별개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지문이 다음 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곧바로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섯째, 2014년 4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출지문의 중요성, 이 책의 특징 및 활용법 등은 기존 판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8일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제2판 l반복되는 역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구가 ‘기출지문은 또 출제된다.’로 변형되어 사법시험 등 고시헌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출지문 역시 반드시 똑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기보다는 때로는 ‘그때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지문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l정확성 훈련, 왜 OX 형태여야 하는가? 최근 사법시험은 8지선다의 출제방식이므로 최소한 기출지문은 100% 정확히 숙지하여 곧바로 ○×를 가려낼 수 있어야만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출지문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암기학습이 필요하므로 소위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형태’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지문을 이용하여 정확성을 기르는 훈련을 하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한 8지선다 실전연습을 병행하신다면 1차 시험대비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l이 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이 책의 모든 지문들은 사법시험, 법원행시, 입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기출문제입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출제된 사법시험의 모든 문제는 ○×지문으로 변형하였고, 그 외 시험의 문제는 사법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있는 지문에 대한 해설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를 소개하였고, 결정전문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건번호도 모두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설하였고, 최대한 자세히 해설하였으며, 해설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11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출제당시와 달리 판례가 변경되었거나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나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정답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판은 2개월 전에 이미 탈고되었지만, 오류(정답, 해설, 오·탈자 등) ZERO인 책을 만들기 위하여 2개월 간 총 7회에 걸쳐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l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정리하여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본서를 이해하고 이를 복습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둘째, 이 책의 지문들을 완전히 이해·암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법시험 준비생의 경우 기본강의 기간(6월~7월), 진도별모의고사 기간(11월~12월), 판례강의와 마무리강의 기간(1월~2월) 각 1회독 등 최소 3회독 반복학습 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홀로 우뚝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수험생활 중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 ?주역?에서는 이런 정신을 ‘독립불구(獨立不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여름 건강악화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강의를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왔을 때, 주역의 ‘독립불구’ 정신이 저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실제로 2011년 1월~2월 판례강의와 마무리강의를 온전히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역?의 28번째 괘인 대과(大過)괘는 큰 위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과지시(大過之時) 대의재(大矣哉), 큰 위기가 지나가는 그때야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시간이다. 쇠가 나무를 찍는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군자는 독립불구, 홀로 우뚝 서서 두려움 없이 맞이하여야 한다. 돈세무민, 세상을 등지고 홀로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문입니다. 저는 건강악화의 위기를 국선도의 심신수련을 통하여 극복하고 지금은 더 강건해져 강단에서 더욱 열성적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맞이한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위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잘 실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독립불구(獨立不懼), 리유유왕(利有攸往) 홀로 우뚝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롭다! 위기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그 위기가 인생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과 향후 진행될 제 강의(2012년 시험대비 기본강의, 진도별모의고사강의, 판례강의, 마무리강의 등)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독립불구’와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 5. 푸르른 봄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