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3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 의 / 33 Ⅱ. 민법상 능력 /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5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0
Ⅰ. 행위능력 총설 / 40 Ⅱ. 미성년자 / 41
Ⅲ. 피성년후견인 / 48 Ⅳ. 피한정후견인 / 51
Ⅴ. 피특정후견인 / 53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4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Ⅰ. 서 설 / 5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9
Ⅲ. 실종선고 / 63
제3절 법 인 68
제1관 서 설 68
제2관 법인의 성립 69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9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1
제3관 법인의 능력 74
Ⅰ. 총 설 / 74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7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이 사 / 80 Ⅱ. 감 사 / 88
Ⅲ. 사원총회 / 88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의 의 / 91 Ⅱ. 해 산 / 92
Ⅲ. 청 산 /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 96 Ⅱ. 정관의 변경 / 96
Ⅲ. 법인의 등기 / 98 Ⅳ. 벌 칙 / 100
제7관 비법인사단 10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1
Ⅰ. 서 설 / 111 Ⅱ. 부동산과 동산 / 113
Ⅲ. 주물과 종물 / 116 Ⅳ. 원물과 과실 / 118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0
제1절 총 설 120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 설 122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2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4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5
Ⅰ. 목적의 확정성 / 125 Ⅱ. 목적의 가능성 / 125
Ⅲ. 목적의 적법성 / 12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7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0
제3절 의사표시 144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4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4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6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2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3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3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7
제1관 서 설 177
제2관 대리행위 178
제3관 대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3 Ⅳ. 대리권의 소멸 / 189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0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0 Ⅱ. 복대리 / 190
제5관 무권대리 192
Ⅰ. 총 설 / 192 Ⅱ. 표현대리 / 193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3
Ⅰ. 총 설 / 213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4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5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5
Ⅰ. 조 건 / 235 Ⅱ. 기 한 / 240
Chapter 05. 기 간 245
Ⅰ. 기간 일반 / 245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5
Chapter 06. 소멸시효 248
Ⅰ. 의 의 / 24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48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58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75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77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2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89
제1절 서 론 289
제2절 물권변동 295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95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95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27
제3관 물권 소멸 331
Chapter 02. 점유권 334
Ⅰ. 개 관 / 334 Ⅱ. 점 유 / 334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0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3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2
Ⅵ. 점유의 보호 / 358 Ⅶ. 준점유 / 363
Chapter 03. 소유권 364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64
Ⅰ. 소유권의 권능 / 364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74
Ⅲ. 상린관계 / 375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87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1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1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1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1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09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09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14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4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19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19
제3절 공동소유 424
Ⅰ. 서 설 / 424 Ⅱ. 공 유 / 424
Ⅲ. 합유와 총유 / 442
제4절 명의신탁 446
Ⅰ. 서 설 / 446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4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53
Chapter 04. 용익물권 468
제1절 지상권 468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68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72
Ⅲ. 지상권의 효력 / 474 Ⅳ. 지상권의 소멸 / 478
Ⅴ. 특수한 지상권 / 480
제2절 지역권 494
Ⅰ. 의 의 / 494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95
Ⅲ. 효 력 / 495 Ⅳ. 특수한 지역권 / 496
제3절 전세권 496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96 Ⅱ. 존속기간 / 498
Ⅲ. 전세권의 효력 / 500 Ⅳ. 전세권의 소멸 / 506
Chapter 05. 담보물권 513
제1절 유치권 513
Ⅰ. 의 의 / 513 Ⅱ. 성립요건 / 514
Ⅲ. 효 력 / 518 Ⅳ. 소 멸 / 522
제2절 질권 522
제1관 동산질권 522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22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22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23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25
제2관 권리질권 525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25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26
제3절 저당권 527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27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32
Ⅲ. 저당권의 효력 / 540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52
Ⅴ. 특수한 저당권 / 552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66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66
Ⅱ. 가등기담보 / 569 Ⅲ. 양도담보 / 579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587
제1절 채권의 목적 587
Ⅰ. 서 설 / 587 Ⅱ. 특정물채권 / 589
Ⅲ. 종류채권 / 592 Ⅳ. 금전채권 / 593
Ⅴ. 이자채권 / 595 Ⅵ. 선택채권 / 597
제2절 채권의 효력 599
제1관 채무불이행 599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599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15
Ⅲ. 강제이행청구권 / 641
제2관 채권자지체 642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44
Ⅰ. 서 설 / 644 Ⅱ. 채권자대위권 / 645
Ⅲ. 채권자취소권 / 654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680
Ⅰ. 분할채권관계 / 680 Ⅱ. 불가분채권관계 / 681
Ⅲ. 연대채무 / 6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693
Ⅴ. 보증채무 / 697
제4절 채권의 양도 722
제5절 채무의 인수 736
제6절 채권의 소멸 743
제1관 총 설 743
제2관 변 제 743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43 Ⅱ. 변제의 요건 / 744
Ⅲ. 변제의 효과 / 754
제3관 공 탁 768
제4관 상 계 772
Ⅰ. 의 의 / 772 Ⅱ. 상계의 요건 / 773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78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787
Ⅰ. 경 개 / 787 Ⅱ. 면 제 / 788
Ⅲ. 혼 동 / 788
Chapter 02. 계 약 789
제1절 총 칙 789
제1관 계약의 성립 78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8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9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79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798
제2관 계약의 효력 80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04 Ⅱ. 위험부담 / 81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18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23
Ⅰ. 총 설 / 823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31
Ⅲ.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 835 Ⅳ. 해제의 효과 / 837
Ⅴ. 해지의 효과 / 846
제2절 증 여 847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47 Ⅱ. 증여의 효력 / 848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49 Ⅳ. 특수한 증여 / 851
제3절 매 매 853
Ⅰ. 매매의 의의 / 853 Ⅱ. 매매의 성립 / 853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6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66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889 Ⅵ. 환 매 / 890
제4절 교 환 891
제5절 소비대차 892
제6절 사용대차 895
제7절 임대차 897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897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01
Ⅲ. 임대인의 의무 / 903 Ⅳ. 임차인의 권리 / 911
Ⅴ. 임차인의 의무 / 930 Ⅵ. 임대차의 종료 / 934
Ⅶ. 주택임대차 / 935 Ⅷ. 상가임대차 / 957
제8절 고용 964
제9절 도 급 966
Ⅰ. 서 설 / 966 Ⅱ. 도급의 효력 / 967
Ⅲ. 도급의 종료 / 983
제9절의2 여행계약 983
제10절 현상광고 986
제11절 위 임 987
Ⅰ. 위임의 의의 / 987 Ⅱ. 위임의 효력 / 987
Ⅲ. 위임의 종료 / 989
제12절 임 치 990
제13절 조 합 992
제14절 종신정기금 1008
제15절 화 해 1008

Chapter 03. 사무관리 1010

Chapter 04. 부당이득 1015

Chapter 05. 불법행위 1044

판례색인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