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가정폭력 피해자
제1장 가정폭력이란?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5
1. 가정폭력 5
2. 가정폭력의 당사자 5
[Q&A]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되나요? 6
[Q&A]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6
[Q&A]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6
3. 가정폭력범죄 8
제2절 가정폭력의 종류 10
1. 신체적인 폭력 10
2. 정서적인 학대 10
3. 경제적인 위협 11
4. 성적인 폭력 12
5. 방임 12
6. 통제 13
[Q&A] 가정폭력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13
제2장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제1절 가정폭력의 상담 17
1. 가정폭력 상담 17
2.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18
제2절 가정폭력의 신고 21
1. 가정폭력의 신고 21
2.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22
[Q&A]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4
[Q&A]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25
[Q&A]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25
[Q&A]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8
[Q&A]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8
[Q&A]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29
[Q&A] 상습적인 가정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9
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30
1.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30
[Q&A]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30
2.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33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37
[Q&A]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41
4. 보호처분 결정 42
[Q&A]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44
5. 피해자 보호명령 45
[Q&A]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49
6. 피해자 배상명령 50
[Q&A]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53
제3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1절 생계지원 69
1.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69
2.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70
제2절 교육지원 74
1.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 74
2.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74
[Q&A]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76
제3절 의료지원 77
1. 치료보호 77
2. 무료진료 78
[Q&A]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79
제4절 주거지원 80
1. 단기 주거지원 80
[Q&A]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83
2. 장기 주거지원 84
[Q&A]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88
제5절 법률지원 90
1. 법률구조 90
제2부 고소는 어떻게 할까요?

1. 고소 95
2. 고소권자 95
3. 고소의 제한 96
4. 고소의 방식 96
5.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97
6. 고소의 취소 97
7. 대리인의 고소 취소 98
8. 고소 취소의 방식 98
9.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98
■ 고소장 작성 사례 99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99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배임) 106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사기) 113
[서식 예]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횡령) 121
[서식 예] 감금죄 127
[서식 예] 강간 등 상해치상죄 130
[서식 예] 강간치상죄 137
[서식 예] 강도죄 140
[서식 예] 강요죄 143
[서식 예] 강제집행면탈죄 146
[서식 예] 강제추행죄 149
[서식 예] 경계침범죄 152
[서식 예] 공갈죄 155
[서식 예]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58
[서식 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161
[서식 예] 권리행사방해죄 164
[서식 예] 명예훼손죄 168
[서식 예] 모욕죄 171
[서식 예] 무고죄 174
[서식 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77
[서식 예]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180
[서식 예]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 제305조) 183
[서식 예] 방화죄 186
[서식 예] 배임수증죄 188
[서식 예] 배임죄 191
[서식 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94
[서식 예] 불법체포감금죄 197
[서식 예] 비밀침해죄 200
[서식 예] 사기죄 203
[서식 예] 사문서부정행사죄등 207
[서식 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209
[서식 예] 사체등의 영득죄 212
[서식 예] 사체등의 오욕죄 214
[서식 예] 손괴죄 216
[서식 예] 신용훼손죄 218
[서식 예] 업무방해죄 221
[서식 예] 업무상 배임죄 224
[서식 예] 업무상 횡령죄 227
[서식 예]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230
[서식 예] 업무상비밀누설죄 234
[서식 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237
[서식 예]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 240
[서식 예] 위증죄 243
[서식 예] 유기죄 246
[서식 예] 유사강간죄 249
[서식 예] 유인죄 252
[서식 예] 인신매매죄 255
[서식 예] 인질강요죄 258
[서식 예] 일반교통방해죄 261
[서식 예]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264
[서식 예] 장례식등의 방해죄 267
[서식 예] 장물취득죄 270
[서식 예] 절도죄 274
[서식 예] 점유강취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