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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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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 11 -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 26 -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 38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 53 -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0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 83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 94 -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 117 -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 158 -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 170 -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 183 -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 200 -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 200 -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202 -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 204 -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215 감사의 글 220 참고문헌 222 미주 233 |
저자 소개 1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2), ≪연금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0),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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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4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46쪽 | 428g | 172*245*20mm
- ISBN13
- 979113031255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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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충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대충돌이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세대충돌이 다른 사회적 충돌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세대충돌이 다른 사회적 충돌과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들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세대 문제를 분석하는 접근방법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시대에 세대 간 연대가 갖는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 민간보험, 조세 등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렇다보니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출판을 기대하고 기다려준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에 먼저 감사드린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사업회의 지원 덕분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좋은 조언을 해준 상명대학교의 유경원 교수님과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초고를 작성하고 적절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두 분은 바쁜 중에도 자신의 저서처럼 생각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관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책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사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기획을 담당한 정연환 선생님, 편집을 직접 담당한 박송이, 배규호 선생님의 기여가 컸다. 이 책의 내용에는 쟁점이 많이 있는데, 한 권의 책에 담으려다 보니 어느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의견을 구하는 바이며, 추후 출판의 기회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오류도 모두 저자에게 있음도 밝혀두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세대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독자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광화문에서 오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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