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 11

제1편┃행정법 통론 · 13

제1장 행정 · 14
제1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 16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0
제1항｜행정법의 법원
제2항｜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3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40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0
제1항｜개인적 공권 일반
제2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44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5
제1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2항｜사인의 공법행위
제3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 55

제1장 행정입법 · 56
제1절 법규명령 · 56
제1항｜의의 및 종류
제2항｜법규명령의 한계
제3항｜법규명령의 하자
제4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 67
제1항｜의의 및 종류
제2항｜행정규칙의 효력
제3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69
제1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2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 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2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3항｜허 가
제4항｜특 허
제5항｜인 가
제6항｜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91
제1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2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3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해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4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9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01
제1항｜공정력
제2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3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09
제1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2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3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26
제1항｜행정행위의 취소
제2항｜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136
제1절 확 약 · 136
제1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2항｜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 137
제1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2항｜행정계획의 효력
제3항｜계획재량이론
제4항｜권리구제
제5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 148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2
제5절 행정지도 · 15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56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59

제1장 행정절차 · 160
제1절 서 설 · 160
제2절 적용범위 · 161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63
제1항｜처분의 방식
제2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3항｜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수익적 처분절차 · 166
제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167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177
제7절 인·허가 의제 · 177

제2장 행정정보공개 · 184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184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186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89
제1항｜공개대상정보
제2항｜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196
제1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2항｜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201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 203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05

제1장 행정강제 · 20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06
제1항｜대집행
제2항｜이행강제금
제3항｜직접강제
제4항｜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21
제3절 행정조사 · 222

제2장 행정벌 · 22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33
제1절 과징금 · 233
제2절 가산금·가산세 · 237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237
제4절 명단공표 · 237

제5편┃행정구제법 · 243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44
제1절 국가배상 · 244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82
제1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2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4항｜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299
제1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2항｜희생보상청구권
제3항｜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99

제2장 행정쟁송 · 300
제1절 행정심판 · 300
제1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2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항｜행정심판기관
제4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5항｜행정심판의 가구제
제6항｜행정심판의 심리
제7항｜행정심판의 재결
제8항｜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 325
제1항｜개 설
제2항｜취소소송의 소송물
제3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4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5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6항｜소의 변경
제7항｜행정소송의 가구제
제8항｜행정소송의 심리
제9항｜위법판단의 기준시
제10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1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12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13항｜무효등확인소송
제14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5항｜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 471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472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472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47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475

제2장 지방자치법 · 478
제1절 개 설 · 47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479
제1항｜구 역
제2항｜주 민
제3항｜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02
제1항｜사무의 종류
제2항｜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04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508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509
제1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2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3항｜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 520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20
제1항｜임 명
제2항｜전 보
제3항｜직위해제
제4항｜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525
제1항｜소 청
제2항｜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529
제1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2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3항｜공무원의 의무
제4항｜공무원의 징계책임
제5항｜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535

제1장 경찰행정법 · 536

제2장 급부행정법 · 539
제1절 공물법 · 539
제1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2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항｜공물의 법적 특색
제4항｜공무관리와 공물경찰
제5항｜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 558

제3장 공용부담법 · 559
제1절 부담금 · 559
제2절 공용제한 · 559
제3절 공용수용 · 559
제1항｜공용수용의 당사자
제2항｜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항｜공용수용의 절차
제4항｜공용수용의 효과
제5항｜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580
제1항｜공용환지
제2항｜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587

제5장 환경행정법 · 589

제6장 조세법 · 590

판례색인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