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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36쪽 | 154g | 130*210*8mm |
| ISBN13 | 9791190406123 |
| ISBN10 | 1190406128 |
반공자유주의
: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김동춘 저
|
필요한책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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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은 참 낡은 용어다. ‘자유’ 역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용어다. 사실 한국에서 사용된 반공과 자유는 매우 한국적 의미를 갖는 용어다. 반공은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가 유지되는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단지 소수를 제외하면 이제 반공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반북, 중국 혐오, 혹은 가끔씩 정치적 반대 세력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는 곧 ‘해방’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포, 증오, 폭력을 수반했다.
반공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했지만,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생명이 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다.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한 것과 함께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그러한 새 옷 입기를 상징한다. 이제 자유는 기업의 ‘자유’, 해고의 권한을 발휘할 ‘자유’가 되었다. 우리는 반공이 자유로 변신하고, 자유가 새로운 옷을 입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70여 년 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마디마디에 들어와 있다.
--- p.7
한국은 사회주의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전쟁(휴전) 상태의 국가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종료되었지만, 아직 교전 당사자들 간에 종전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보다 먼저인 일제강점기 말에는 ‘국방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의 반란과 내전, 3년간의 전면전, 그 이후 지금까지의 휴전 기간까지, 한국은 전쟁 논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작동해 온 체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 체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이 명백한 사실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 p.13
전쟁정치를 가능하게 한 반공 이념을 주도한 한국의 우파들은 출생 당시부터 봉건,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해 온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이념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북의 공산주의적 개혁에 놀라 스스로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통해 자리잡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투쟁을 통해 수립된 것도 아니며 철학적 성찰이 담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에 대한 굴종의 논리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18,19세기에 해방liberation 의 이념으로 등장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어떻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념의 굴절을 겪는지, 자유주의가 어떻게 반자유주의적인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냉전 시기 미국의 매카시즘 그리고 냉전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 된다.
--- p.23
사회적 타협, 기업 지배 구조, 정치적 대표 체제 등 여러 지표에 기초한 각국 자본주의의 집락 분포를 보면 한국은 홀과 쇼스키스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혹은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분류한 ‘조정시장경제’보다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에 가깝다. 고용 불안, 임금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영·미형 자본주의의 하위 유형과 흡사하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시장 원리가 가장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에 속한다.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남미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발전국가 시절 성장의 견인차였던 재벌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개발 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 초국적 금융 자본과 재벌의 과두 권력이 관료나 법률 엘리트의 매개로 관철되는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의 혼합된 형태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 p.55
한국에서 재벌이 발전국가의 견인차가 된 것은 사기업 주도의 발전 전략 채택을 강력하게 권고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재벌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의 긴밀한 연계는 관세 금융상의 혜택, 임금 억제와 노조 통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재벌 체제가 형성된 데는 단순히 전근대적인 가족 문화의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압축 성장의 압박과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전략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총수 1인에게 의사결정을 집중시켜 정치권과 협상을 하는 기업 지배 구조, 즉 재벌 체제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반공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했지만,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생명이 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다.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한 것과 함께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그러한 새 옷 입기를 상징한다. 이제 자유는 기업의 ‘자유’, 해고의 권한을 발휘할 ‘자유’가 되었다. 우리는 반공이 자유로 변신하고, 자유가 새로운 옷을 입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70여 년 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마디마디에 들어와 있다.
--- p.7
한국은 사회주의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전쟁(휴전) 상태의 국가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종료되었지만, 아직 교전 당사자들 간에 종전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보다 먼저인 일제강점기 말에는 ‘국방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의 반란과 내전, 3년간의 전면전, 그 이후 지금까지의 휴전 기간까지, 한국은 전쟁 논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작동해 온 체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 체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이 명백한 사실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 p.13
전쟁정치를 가능하게 한 반공 이념을 주도한 한국의 우파들은 출생 당시부터 봉건,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해 온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이념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북의 공산주의적 개혁에 놀라 스스로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통해 자리잡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투쟁을 통해 수립된 것도 아니며 철학적 성찰이 담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에 대한 굴종의 논리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18,19세기에 해방liberation 의 이념으로 등장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어떻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념의 굴절을 겪는지, 자유주의가 어떻게 반자유주의적인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냉전 시기 미국의 매카시즘 그리고 냉전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 된다.
--- p.23
사회적 타협, 기업 지배 구조, 정치적 대표 체제 등 여러 지표에 기초한 각국 자본주의의 집락 분포를 보면 한국은 홀과 쇼스키스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혹은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분류한 ‘조정시장경제’보다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에 가깝다. 고용 불안, 임금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영·미형 자본주의의 하위 유형과 흡사하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시장 원리가 가장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에 속한다.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남미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발전국가 시절 성장의 견인차였던 재벌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개발 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 초국적 금융 자본과 재벌의 과두 권력이 관료나 법률 엘리트의 매개로 관철되는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의 혼합된 형태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 p.55
한국에서 재벌이 발전국가의 견인차가 된 것은 사기업 주도의 발전 전략 채택을 강력하게 권고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재벌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의 긴밀한 연계는 관세 금융상의 혜택, 임금 억제와 노조 통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재벌 체제가 형성된 데는 단순히 전근대적인 가족 문화의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압축 성장의 압박과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전략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총수 1인에게 의사결정을 집중시켜 정치권과 협상을 하는 기업 지배 구조, 즉 재벌 체제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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