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46g \| 15222520mm
ISBN13	9788950998219
ISBN10	8950998211

더보기

현 정부 정책 기조의 근거가 된 주요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통계에 기반한 것이고,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고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p.30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부담은 적게 하면서 혜택은 그보다는 많이 가져가는 저부담-중급여 체제여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의 삭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과 함께 급여 인상에 대한 욕구 또한 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보다는 급여인상에 방점을 두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저부담-중급여 체제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은 현재의 기여-급여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 후세대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것이다.
--- p.117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투기 억제, 가격 조절 등)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기 계획하에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 등을 통해 택지 공급을 충분히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적시 적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잘 하면 적어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시하여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용했다면 상당수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p.150

공정위의 법 집행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을 통제·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반대로는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을 무마하기 위한 기업의 로비가 활발하고 유착 관계로 인한 봐주기가 빈번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법 전면 개정 시에 입법 통과 직전까지 갔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적 징벌 절차가 이루어지는 전속 고발권 제도가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세간의 의심이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공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 p.197

혼인을 거부 혹은 뒤로 연기한 비혼 커플들을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대안적인 가정 구성 방식으로서의 비혼 동거가 제도적 보호막 아래 놓일 때, 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역시 사그라들 것이다. 법적 보호 장치와 각종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통해 이들 비혼 인구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지원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혼 동거는 혼인의 예비 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비혼 가정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혼인율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실태 조사에서도 현재 동거 커플의 64.4%는 향후 법률혼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p.26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민간 자율의 기능 회복이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적극적 재정과 통화 정책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경제의 기본 원리가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입의 수준을 높일수록 역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집값 안정 정책’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핵심은 경제 기본 원리의 복원이다. 최고의 선진국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로 가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간의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부는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가야 하는 길이다. 1. 경제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재점화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치명적 상처는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핵심 경제 비전 ‘소득주도성장’은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결 고리가 약한 ‘성장’을 내세워 혼란만 불러왔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성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적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상생협력’ 등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업 혁신 역량 강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역량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치명적 문제이다. 그 외 산업과 기업은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재정, 생산성 높은 복지를 위한 대책 정부의 재정 건전성 추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정부 수입은 정체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6가지의 세부적인 재정 총량 관리 방안과 3가지의 예산 사업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안에 최고의 사회보장 국가 스웨덴의 현 수준을 능가한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면서도 청년과 근로 계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즉 연금, 의료, 인적 자본 투자,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유를 위한 제언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힌다.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견에 빠져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미 OECD 최상위 수준인 부동산 세금을 상승시켰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보다는 주거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는 줄이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취약 계층과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도 시장을 억압하는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동 경직성이 강해 글로벌 금융 회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 운용 능력을 높이고 연금 수익률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관치 금융의 오명을 벗어나 규제의 형태를 포괄적이고 신산업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다. 4. 고질적 병폐,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동반 가정 등록제’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비혼 인구라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양육에 곤란함이 없도록 제도적 틀 안에 포용하자는 정책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심각한 경직성을 안고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가 어긋나 부조화를 빚어졌다. 취업난의 고질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산업 역동성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의 조합을 추구하되, 사회 안전망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보완적 균형과 조화도 필요하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