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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한경무크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리뷰 총점9.0 리뷰 3건 | 판매지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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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170쪽 | 388g | 180*230*20mm
ISBN13 9791185272733
ISBN10 11852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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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 향후 AI 기술개발의 숙제로 분류한 과제도 AI 미래 트렌드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AI의 한계, 즉 높은 데이터 의존성과 실시간 및 지속 학습의 어려움, 의사결정 과정의 낮은 설명 가능성, 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멀티 모달을 활용한 다중 감각 인지능력 부족 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p.15


AI 기술은 신경계 전기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IT 기술 및 로봇 기술과 결합해 신체 장애인의 보행 활동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재활 로봇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신체 정보를 분석, 위험을 감지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
--- p.26

최근 정부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이나 투자 일임의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AI의 추천을 참고해 투자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AI가 투자 판단을 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AI의 추천을 믿고 투자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I의 투자 판단은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p.104

특정인의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행위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상 여성은 탈락하도록 설계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 p.138

EU 윤리 가이드라인은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AI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AI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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