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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4대보험·급여 세금 경리업무 실무서

임금·퇴직연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4대보험·급여 세금 경리업무 실무서

: 직원채용 및 정부지원 및 근로소득세, 퇴직금 원천징수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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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153*224*30mm
ISBN13 9791186744635
ISBN10 11867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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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3%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2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는 그 일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그 지급을 받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3%(지방소득세 별도 : 사업소득세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및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④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⑤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⑦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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