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462g | 152*225*20mm |
| ISBN13 | 9788947547796 |
| ISBN10 | 8947547794 |
부동산 실전핵심 권리분석과 부실채권 배당 완전 정복
김규석 저
|
한국경제신문i
|
2022년 01월 1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가장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에 대한 대처요령
선순위 임차인이 허위의 거짓 임차인일 경우, 즉 소유자와 친인척관계 등에 있는 자가 전입신고가 빠른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와 담합하여 대항력자로 가장하고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시 임차보증금의 진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법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을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장임차인의 경우 임의대로 만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등에 맞게 이의 소명자료(*온라인송금 영수증, 계좌이체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만약 이때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상당히 큰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임의조작으로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나 가장임차인은 사해행위나 입찰방해 등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p.49
공사중단된 토지의 취득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허가권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확인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권 등이 매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 승계되지 않는다면 시공자와 그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상의 규제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사도개설공사, 정지작업 등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사법상으로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사중단된 토지의 취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p.5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임의규정과는 달리 계약당사자의 마음대로 적용의 배제가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계약도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유효하다.
--- p.84
배우자만 전입신고
배우자만 전입신고가 되어도 대항력을 갖는다. 즉 임대차계약 후 이사와 전입신고시 부득이 계약자의 배우자만 전입이 되더라도 인정된다. 가족이 계약서상의 임차인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민등록의 범위는 임차인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제외한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그 익일부터 정상적인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직계존비속의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자는 시골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닌 아들만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한 경우라도 아들을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인이나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로 보기 때문이다.
--- p.94
채권과 물권의 순위
우리 민법은 물권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물권 간의 다툼이 있으면 물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채권과 물권의 순위는 그 성립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물권 간 순위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며, 등기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보고 구분한다.
채권과 채권 간 순위
채권 상호 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주의를 채택함으로 일자 순서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처리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한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물권 간 순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물권 간에는 동순위로 보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허위의 거짓 임차인일 경우, 즉 소유자와 친인척관계 등에 있는 자가 전입신고가 빠른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와 담합하여 대항력자로 가장하고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시 임차보증금의 진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법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을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장임차인의 경우 임의대로 만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등에 맞게 이의 소명자료(*온라인송금 영수증, 계좌이체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만약 이때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상당히 큰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임의조작으로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나 가장임차인은 사해행위나 입찰방해 등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 p.49
공사중단된 토지의 취득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허가권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확인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권 등이 매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 승계되지 않는다면 시공자와 그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상의 규제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사도개설공사, 정지작업 등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사법상으로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사중단된 토지의 취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p.5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임의규정과는 달리 계약당사자의 마음대로 적용의 배제가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계약도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유효하다.
--- p.84
배우자만 전입신고
배우자만 전입신고가 되어도 대항력을 갖는다. 즉 임대차계약 후 이사와 전입신고시 부득이 계약자의 배우자만 전입이 되더라도 인정된다. 가족이 계약서상의 임차인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민등록의 범위는 임차인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제외한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그 익일부터 정상적인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직계존비속의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자는 시골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닌 아들만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한 경우라도 아들을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인이나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로 보기 때문이다.
--- p.94
채권과 물권의 순위
우리 민법은 물권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물권 간의 다툼이 있으면 물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채권과 물권의 순위는 그 성립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물권 간 순위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며, 등기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보고 구분한다.
채권과 채권 간 순위
채권 상호 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주의를 채택함으로 일자 순서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처리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한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물권 간 순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물권 간에는 동순위로 보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다.
--- p.19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