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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리뷰 총점9.5 리뷰 21건 | 판매지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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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78g | 152*225*20mm
ISBN13 9788960305977
ISBN10 8960305979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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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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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2-04-17
반갑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이렇게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새 책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분석, 개발호재와 수혜아파트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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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종합부동산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올려도 세액이 올라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하나가 아니라 4가지 요인 모두를 올려버렸다. 공시 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은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마구잡이로 올렸다. 그 결과, 2020년에 250만 원을 냈던 1주택자의 경우 2021년에 390만 원으로 늘어났고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갖고 있다면 2020년 2,7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났다.

2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태생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받아주거나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요구를 했을 때 요구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를 하는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분쟁의 대상이 된다. 상생이 되어야 할 동반자적 관계를 분쟁의 대결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최단 존속 기간인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줬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였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생각하면 3년이 최선의 임대 기간이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더불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만 재건축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마침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2 년 2월 한강변 대표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힌 재건축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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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인 저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펼쳐질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을 담백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저자의 탁월한 능력이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발휘됐다. 부동산 대변혁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길을 잃고 불안하다면 이 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 홍국기 (연합뉴스 기자)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부동산 바다에서 5년간 길잡이가 되어줄 등대 같은 책이다. 이런 냉철한 분석이라면 윤석열 당선인도 읽고 길잡이로 삼을 것 같다.
- 박용 (딜라이브 기자)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수년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온 전문가의 시각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시해줄 좋은 책이다.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국민은 무너진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꾸기 위해 새 대통령을 뽑았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증적 비교와 공급 정책, 세제, 대출 규제, 금리 정책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저자의 종합적 분석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다.
- 정동근 (변호사)
이 책을 펼쳐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도 다가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해법을 꼼꼼하게 제시하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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