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028쪽 \| 19026060mm
ISBN13	9791165232993
ISBN10	116523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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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변호사시험, 법원직, 검찰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경찰대편입, 군무원수사직, 해경간부, 해경을 위한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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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OX편-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8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이론) 8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판례) 14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56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56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72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82
SECTION ① 범죄의 기본개념 82
CHAPTER 02 구성요건 89
SECTION ① 구성요건론 89
SECTION ② 인과관계(이론) 96
SECTION ③ 인과관계(판례) 99
SECTION ④ 구성요건 고의(이론) 115
SECTION ⑤ 구성요건 고의(판례) 120
SECTION ⑥ 구성요건 착오 128
CHAPTER 03 위법성 137
SECTION ① 일반론 137
SECTION ② 정당방위 154
SECTION ③ 긴급피난 164
SECTION ④ 자구행위 168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170
SECTION ⑥ 정당행위 179
CHAPTER 04 책임 200
SECTION ① 책임론(이론) 200
SECTION ② 책임론(판례) 222

PART 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52
SECTION ① 미수론(이론) 252
SECTION ② 미수론(판례) 265
CHAPTER 02 공범론 290
SECTION ① 공범론 일반 290
SECTION ② 공동정범 303
SECTION ③ 간접정범 325
SECTION ④ 교사범 333
SECTION ⑤ 방조범(종범) 342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52
CHAPTER 03 부작위범 361
CHAPTER 04 과실범 379
SECTION ①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379
SECTION ②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389

PART 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12
SECTION ① 죄수론(일반) 412 SECTION ② 죄수론(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 420
SECTION ③ 일죄 429
SECTION ④ 수죄 439

PART 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CHAPTER 02 형의 양정 476
CHAPTER 03 누범 485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0

-형법 각론 OX편-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28
SECTION ① 친족상도례 128
SECTION ② 절도의 죄 136
SECTION ③ 강도의 죄 160
SECTION ④ 사기의 죄 177
SECTION ⑤ 공갈의 죄 219
SECTION ⑥ 횡령의 죄·배임의 죄 226
SECTION ⑦ 장물의 죄 288
SECTION ⑧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296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의 죄 303
SECTION ⑩ 강제집행면탈의 죄 309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44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44
SECTION ② 유가증권에 관한 죄 349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57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3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1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20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0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1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3
SECTION ⑤ 무고의 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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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저 : 김중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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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w******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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