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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 근대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시장경제·복지제도의 기원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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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844쪽 | 153*225*40mm
ISBN13 9791192404011
ISBN10 11924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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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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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유독 제 양친만을 친애하지 않았고 유독 제 자식만을 자애하지 않았다. 노인에게는 마칠 곳이 있게 했고, (...) 아기들에게 키워줄 곳이 있게 했다”는 구절은 자기의 부모와 아이가 아니더라도 돌봐야할 대동시대 사람들의 인애심과 이에 입각한 도덕적·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해 기원전부터 역대 중국정부는 자기의 조부모가 아닌 노인들이 생을 “마칠 곳”인 양로원과, 자기의 아이들이 아닌 버려진 아기들을 “키워줄 곳”인 육영원育?院과 고아원을 세웠고, 남의 버려진 노인과 아이(유기된 영아)를 거둬 부양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세賦稅를 그들이 부양하는 노인과 아동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면제해주었다. 요·순·우임금의 대동 법제에 따라 진秦나라(기원 221-206)와 한漢나라(기원전 206-서기 8년)는 영아유기遺棄·살해를 법률로 엄금하고 이 법을 어기는 자를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다.
--- p.1996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사이의 시기 동안 상평창을 위한 곡물 동원은 수도에서 가까운 북부 행성들에 가장 빈번하게 시도된 반면, 빈번한 곡물방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남부의 광동과 복건성에서 드러난다. 18세기에 행성 간 곡물이송과 분배의 조율이 늘어남에 따라 곡물비축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곡을 방출하고 교체하는 관행은 조곡량의 증가와 감소의 교대적 국면을 만들어냈다. 청국 지배의 첫 2세기 동안 창저제도를 먼저 만든 다음 유지하는 국가의 역량과 공약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된다. 곡물창고 활동의 전체적 주기 안에서 다양한 지방적 리듬과 특수성이 존재했다. 전국적으로 저곡량을 증가시키려는 18세기 중반의 노력은 곡식의 부식과 결손의 난관에 대한 행성들의 상이한 대응이 뒤따랐다. 행성들 간에는 상이한 동원·이송·분배기술 측면에서 극적 차이도 있었다. 향촌과 행성 차원에서의 지방관들의 능동성은 광범한 주기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많이 설명해준다. 관리들이 관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곡물창고의 운용은 더 성공적이었다. 주 현 차원에서 지방관들의 태도와 자원도 곡물창고 운영의 성패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곡물창고는 특수한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창출되는 기회와 수요에 좌우되었다.
--- p.2207

아담 스미스는 뒤알드의 “화려한 보고”를 오독해 신부와 전도사들이 “죽음을 앞둔 신생아들에게” 세례를 주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가톨릭 선교활동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강에 익사시킬 유아를 수거하는” 중국인들의 직업적 유기대행으로 오해하여 왜곡·와전시켰다. 스미스의 이 왜곡은 실로 범죄 수준이다. 데이비스는 청대 중국의 제2수도 남경南京을 기술하면서 다시 한번 여아살해의 악성 소문을 ‘과장’으로 부정한다.

사업이나 유락을 위해 광동 강을 항해하거나 노젓는 데 매일 익숙해진 유럽거주자들의 오랜 경험은 여아살해 관행의 알려진 빈도수를 부정하는, 앞의 한 장절章節에서 도입된 관찰들을 확증해주었다. 이 여아살해가 제한 정도로 실존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는 체하지 않는다. 중국인들 자신이 이 관행을 용납지 않는 것은 중국 내의 한 작품에서 뽑은 다음 발췌문에 의해 입증된다. 이것이 동시에 부분적으로 합법적 축첩의 악덕한 제도에서 생겨나는 질투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 p.2373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영혼’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다. 이 두 날개 없이 근대국가는 비상할 수 없다. 여기서 신식군대는 근대국가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 비본질적 요소다. 오늘날 이슬람제국이 최신식상비군을 가졌어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전근대국가인 것을 보고, 스위스·벨기에·룩셈부르크·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은 족병은커녕 아예 상비군 자체를 두지 않았을지라도 아주 현대적인 근대국가들인 것을 보라.
--- p.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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