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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큰글자도서)

민주주의 공부 (큰글자도서)

: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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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도서]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저/권채령 역 윌북(willbook)
10% 16,020
민주주의 공부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189*286*20mm
ISBN13 9791155814758
ISBN10 11558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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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 얀-베르너 뮐러가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며, 오늘날 정치 상황을 그려냈다. 이 책은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어떤 지도자를 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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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사상으로서 민주주의 자체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퇴보했거나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 같은 위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오늘날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다.
--- p.215

오늘날 일부 시민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듯한 것, 또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 도움을 줄 듯한 것과 민주주의 훼손을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른 어떤 것과 교환하고자 하는 충동은 경제적·인종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다수나 공포심에 사로잡힌 중산층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특권층은 민주주의의 열렬한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그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오르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 p.54~55

집권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평등이나 정치적 자유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국민의 일부를 폄하하거나, 누구는 ‘진짜 시민’이 아니라 잘해봐야 이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우익 포퓰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견고한 차별금지법조차 시민 일부의 정치적 권한 박탈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요컨대,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 p.102

대의제와 참여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의의 반대는 배제이며, 참여의 반대는 정치적인 삶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기권이다. 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마 ‘패자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펼칠 자유가 있고, 배제되거나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p.114

시스템의 모습은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가는 미국의 사회학자 폴 스타가 말한 ‘구성적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 (…) 1842년 미국은 의회 구성에서 최대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제도를 선택했다. 즉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두 잃는 시스템이다. 미국이 이 같은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택함에 따라 양당제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 p.137~138

알고리즘은 우리의 미래 행동이 과거 행동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거해 예측을 이끌어내며, 그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을 유도한다. 앞서 논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제도화된 불확실성’과 완전히 배치된다. (…) 민주주의 정치의 역동성, 개방성, 유익한 무작위성은 사라지고 만다. 예상되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p.155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역사상 공짜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아테네인은 복잡한 추첨 기계를 만들고, 의회를 열 원형경기장을 지었다. 심지어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민주주의를 가장 비싼 제도라고 여겼던 반민주주의 철학자들은 이에 격분했는데, 사실 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기병 1000명의 말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슷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 p.175~176

전투적 민주주의를 고안해낸 이론가들은 이런 정당들이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고자 하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정당은 거의 없다. 바이마르 시대와는 다르다. 물론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일부 시민은 ‘진짜 국민’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는 하지만, 이들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고른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마주한 위협은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 p.202~203

민주주의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규칙은 불확실성을 제도화한다. (…) 도대체 누가 불확실성을 좋아한단 말인가? 그러나 확실한 규칙을 기반으로 나오는 결과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과 직결된다. 민주주의는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대표의 등장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능성 안에서 존재한다.
---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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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이 책은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트럼프의 깜짝 당선, 유럽 곳곳에서 놀라운 득표율을 잇따라 기록하는 극우 정당들, 심해지는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다시 민주주의의 쇠퇴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공부』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서서히 파괴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 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번엔 우리 편이 졌어도, 잘 준비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민주주의 공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유를 제공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민주주의는 완벽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딜레마의 현대적 결과물인 극우 포퓰리즘에 맞서 모범적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과 제언은 그래서 허무하다. 오히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찾으려 했던 ‘민의를 통치에 반영할 최선의 제도’를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끝없이 고쳐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그걸 위한 교과서다.
- 김민하 (작가, 정치평론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전세계적인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려오는 시대, 민주주의는 위기를 과연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자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 모두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정치판과 인터넷을 오가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살핀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권채령 (옮긴이)
생동감이 넘친다. 급박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요받은 행진이 아닌 즐거운 산책처럼 읽히는 드문 책. 『민주주의 공부』는 사고력와 관찰력, 분별력을 일깨우는 책이다.
- 제니퍼 살라이 (뉴욕 타임스)
저자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덕목으로 불확실성을 강조한 점은 특히 유용하다. 쓸모 있는 도발을 걸어오는 책. 뮐러는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 E. J. 다이언 (워싱턴 포스트)
『민주주의 공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되찾아야 함을 우아하고 예리한 언어로 분명히 보여준다.
- G. 존 아이켄베리 (포린 어페어스)
어렵지 않게 읽히면서도 매혹적인 이 책을 통해 뮐러는 독자들이 민주주의가 본래 어떤 체제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지저분하기 쉬우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룬 책임에도, 저자는 유익한 정보로 가득 찬 간명한 기술로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잘 설명하여 더 넓은 독자층에게 가닿는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고 또 강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핵심을 담은 책.
- 커커스 리뷰
얀-베르너 뮐러는 이 놀라운 책을 통해 유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저분하고도 역동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상상하고 있다. 그는 동료 시민들 간에 엄청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라도 서로의 정치 참여 권리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고, 공공의 선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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