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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국의 화폐전쟁

미국, 유럽, 중국의 화폐전쟁

: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래 경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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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876g | 152*224*35mm
ISBN13 9788973433872
ISBN10 897343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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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을 건드리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지노선으로 이를 건드리려는 자가 있다면 강력한 공격을 가하거나 심한 경우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 속에 숨겨진 연관 관계를 알아낼 수 없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한다면 형세를 결정짓는 핵심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다. 핵심 내용을 통해 과거를 더욱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추세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더욱 쉽게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_피 튀기는 화폐전쟁」

이때부터 파운드화는 달러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파운드화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대영 제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자신의 힘과 권위를 드러낼 수 없었다. 파운드화의 참패 이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마음껏 추구했고, 이 모습을 본 유럽은 극심한 공포심과 함께 서로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로화가 출범해 더욱 거대하고 장엄한 화폐전쟁이 다시 한 번 시작됐다 ---「제2장_달러화와 파운드화의 격렬한 전쟁」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유럽의 운명과 추세를 바꿔 놓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던 전쟁이 마침내 유럽에서 종말을 고한 것이다. 모든 유럽국가가 법률과 규정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더 이상 독일이나 프랑스의 부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유럽국가들은 더 이상 군비 경쟁이나 지역 동맹을 할 필요가 없었고, 각국의 이익은 공동의 운영과 집중된 주권, 진실한 태도를 통해 보호받았다.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로 전체 유럽의 일체화 과정이 시작됐다. 독일과
폴란드가 오데르 강과 나이세(Neisse) 강의 국경문제를 해결한 이래로 각 회원국 간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모두 해결됐다. 유럽일체화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회원국들을 갈라놓던 수백 년 된 국경을 모두 없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솅겐 협정(Schengen Agreement)’을 거치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가 내부 국경 통제권을 없애고 마침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 유럽일체화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제3장_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에서 화해까지」

유로화는 곧이어 달러화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본서 제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로화의 등장은 가격결정권, 화폐주조차익, 외환보유액 등 여러 분야에서 달러화의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예를 들어 유로화는 연동통화로 널리 사용돼 많은 국가가 환율제도와 환율구성에서 달러화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 비록 달러화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유로화가 보여 준 역량은 미국이 의존하는 권력 기반을 압박하고 두려움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유로화의 등장으로 국제 금융구조의 재편성이 가속화되고, 국제금융 중심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유럽중앙은행 소재지)로 점차 이동하는 등 유럽은 세계금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으로 등장했다. ---「제4장_유럽이 단결해 달러화에 맞서다」

미국 역사를 읽다 보면 이상한 규칙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바로 ‘2인자’를 제압하는 것이다. 국력이나 군사력에서든 혹은 통화 방면에서든 미국은 본능적으로 2인자를 제약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선도 우위를 유지했다. 군사 분야에서 미국은 소련과 경쟁적인 군비 확장을 통해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고, 그 결과 소련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일한 군사대국이 되었다.
파운드화와 엔화는 과거에 세계 제2대 통화가 되었지만, 미국의 공격과 억압에 점차 영향력을 잃어 더 이상 달러화의 위협이 되지 못했다. 오늘날 유럽 채무위기 속에서 힘들게 발버둥 치는 유로화를 보면, 과거에 파운드화와 엔화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제5장_유로존 입구에서의 전쟁」

유럽이 채무위기의 늪에 깊이 빠졌을 때, 미국은 시종일관 수수방관하거나 유럽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유로화가 사라진다면 달러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니 미국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유럽을 구할 마음이 들겠는가?
또한 유럽이 채무위기에 무너져 수많은 금융기관과 제조기업이 도산한다면 미국이 싼 가격에 이들을 사들여서 유럽의 금융 산업과 제조 산업을 잠식할 수 있으니 미국이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유럽의 채무위기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유럽을 파괴하고 자금을 소모하는 악역을 담당했다. 그리스는 마치 흡혈귀처럼 유로화에 달라붙어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유로존 국가들을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몰아세웠다. 유로존 국가에 그리스는 마치 트로이 목마와 같았고, 목마 속에 숨어 있던 무장 군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전례 없는 대참사가 시작됐다. 원래 그리스는 사기극을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고, 이 사기극의 각본가는 미국 정계 및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다. 사기극의 총책임자는 골드만삭스의 여성 간부였던 안티고네 루디아디스(Antigone Loudiadis)다. ---「제6장_채무위기가 엄습하다」

유로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유럽일체화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유로존 국가 간에 힘을 모으거나 정치 연맹을 결성하는 데 관한 공통 의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유로화의 기반은 항상 위태로울 것이며 유로화의 위기 구제 시스템은 위기가 악화하는 속도를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유로화는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유로화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할 것이다 ---「제7장_유럽연합의 제도적 결함」

유로존과 유로화의 미래를 살펴보려면 유로존의 동조화가 완성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유로존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 유로존의 정책을 실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유로화가 의존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유로존 내부의 거대한 차이로 경제주기에 모순이 나타나고, 그 결과 유로존 회원국들이 비대칭적 충격을 받게 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각 회원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저성장 국가는 통화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 자극을 원하는 반면, 고성장 국가는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희망한다. 또한 비대칭적 충격 문제는 통일된 유럽 통화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각국 재정 정책의 누출 효과(Spillover Effect)가 통일된 통화 정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각 회원국이 시행하는 반(反)주기적 재정 정책의 미비한 효과와 회원국 간 재정 정책의 차이는 통일된 통화 정책의 기반을 뒤흔든다. 이런 모순은 유럽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곤혹스럽게 한다.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일부 정책의 경우 어느 국가들은 열렬히 환영하지만 어느 국가들은 가두시위를 하며 민중이 분노를 표시한다. 유로존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해결하기 어렵다. ---「제8장_메우기 어려운 균열」

유로존 각국은 높은 사회복지 비용 때문에 항상 재정 지출이 과다한 경향을 보였다. 경제 번영기에는 초과 지출 문제가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 침체기에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심하면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는 노동 시장의 탄력성이 부족해서 다른 일반 국가보다 실업률이 높으며, 그 결과 실업보장금 등 지출이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세수 위주의 재정 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재정 부담은 더욱 심해진다. 이 밖에 각 회원국의 통화 주권 상실과 재정주권 제한으로 공공 재정의 긴축 효과가 발생하면서 각국은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제9장_고복지의 부담」

현재 유럽도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인구노령화(Aging of Population) 문제가 나날이 불거지면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미리 퇴직함으로써 노동 인구가 감소해 평균생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요소는 유럽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유럽 채무위기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인구노령화 문제는 노동 자원의 공급 및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두 가지 방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구노령화로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 유럽 국가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서 높은 수준의 복지는 유럽 채무위기를 유발한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제10장_감당하기 힘든 노령화」

과도한 투자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지로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고 외부 충격으로 경제의 성장성까지 멈추면 채무위기가 폭발하게 된다. 그리스가 그랬고, 채무위기에 빠졌거나 빠질 것으로 보이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이랬다. 반면에 독일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상황이 좋았다. 독일은 견실한 실물 경제의 기반 위에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춰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경제의 성장성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채무위기의 충격을 억제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것이다.---「제11장_유럽 채무위기의 근본 원인」

유럽 채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러한 근원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히 경제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켜 채무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물 경제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수많은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가 실물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면 유럽 채무위기는 더욱 심각해져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채무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일부 정책은 실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제12장_유럽 채무위기 해결」

유럽 채무위기는 장기간 누적된 크나큰 위기로,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로화는 온전하게 지속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앞에 놓인 선택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유럽 채무위기가 준 천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긴밀한 정치 동맹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다. 유럽에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닌 지도자가 부족하고 극우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유로존이 정치연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제13장_유럽 채무위기의 결과: 연방 또는 분열」

‘우수한 시스템’이야말로 ‘주요 자원’의 진정한 핵심이자 영혼이다. 이 전제 조건만 갖춰진다면 적극적인 격려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제품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가장 중요한 곳에 투자해 사람들의 혁신 능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업무에 임하며 사회를 위해 자신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헌신할 것이다. ---「제14장_유럽 채무위기가 중국에 주는 경고」

유럽 채무위기가 계속 악화하자 더욱 많은 나라가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3대 경제 체제의 정책은 전 세계 자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벌크 상품의 가격도 이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특히 중시하고
이와 함께 찾아오는 투자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일정한 리듬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규칙은 계속 순환할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리듬에 맞춰 함께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시장의 규칙에 따라 손익에 상관없이 투자를 멈춰야 한다. 많은 사람이 큰 손실을 보는 것은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5장_중국은 어떻게 유럽 채무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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