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554g \| 15322430mm
ISBN13	9788920005886
ISBN10	892000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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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로넌 팰런

Ronen Palan.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와 서섹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학술지 《리뷰 오브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공동편집장을 역임했다. 국제정치경제, 상태이론, 세계화, 역외경제 등의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저자 : 리처드 머피

Richard Murphy. 영국 LLP 조세연구소의 CEO. 영국의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창립자 중 하나로, 각종 미디어와 NGO, 정치인들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연구해 왔다. taxresearch.org.uk라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저자 :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qneux. 프랑스의 진보 잡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의 부편집장이자 《에코노미 폴리티크》의 편집장.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고, 파리정치대학과 파리 제9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역자 : 노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재정과 공공선택 분야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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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는 조세 준수와 탈세의 중간쯤 되는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대는 많은 회계사, 법률가, 은행가, 조세 전문가 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대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추구한다. 첫째,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고 한다. 둘째, 실제로 이윤을 벌어들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윤을 신고하고, 신고지에서 세금이 부과되기를 원한다. 셋째, 실제로 이윤이 발생한 시기보다 어느 정도 뒤에 세금을 내기 위해 조정을 한다.---pp.18~19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세회피처를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조세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의도적으로 제정하고, 또 그런 거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의 장막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조세와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를 따르더라도 어떤 국가가 조세회피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p.64

누구나 아는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조세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서는 이윤센터 또는 가치창출센터로 인식되고 부서의 직원은 회사의 조세를 절약해 주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Slemrod 2004, 11). 대기업에서 일하는 조세담당 부서의 부서장 1,000명을 조사한 2000년 《포춘》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46%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실질세율을 감소시키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16%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조세 납부와 관련해 합법적인 납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조세회피처 활동의 중심에 있다.---p.156

현재 조세회피처는 모든 주요 금융센터와 상업센터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현대의 조세회피처는 여전히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로 여전히 가장 큰 그룹은 영국 혹은 대영제국을 근거지로 하는 조세회피처다. 이 조세회피처는 시티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유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받는데, 이 그룹은 크게 왕실보호령, 해외 영토, 태평양 산호섬, 싱가포르, 홍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럽의 조세회피처로서 회사본부센터, 금융계열사, 프라이빗뱅킹에 전문화되어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질적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파나마, 우루과이, 두바이와 같이 예전의 조세회피처를 모방한 국가, 이행경제, 아프리카의 새로운 조세회피처가 포함된다.---pp.232~231

국가 간 조세 경쟁은 이중 제로섬 게임이다. 한 지역이 벌어들이는 조세 수입은 다른 지역이 잃어버린 조세 수입이고, 어떤 지역의 감소된 재정적 부담은 다른 지역의 증가된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경쟁이라는 신고전주의적 용어는 사회의 특정 그룹이나 특정 부분의 지엽적 이익에만 부합할 뿐이다. 이것은 세계경제에 조세회피처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적 도구가 아니다.
조세회피처 그 자체를 살펴보자. 조세회피처가 세율을 낮추는 데 선구적이었다거나 공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에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나라의 중산층에 적용되는 세율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낮지 않다. 저지와 같은 몇몇 조세회피처는 주민이 다른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다. 저지가 근처에 있는 건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반조세 회피 규정이 여기에 속한다.---pp.240~241

탈세는 전통적으로 정의되는 형태의 부패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은 같은 정치적·사회적 역학 관계를 공유한다. 또 자신들을 지탱해 주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엘리트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엘리트들의 반란’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갖는다. 첫째, 그들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주로 로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민주적 (혹은 다른) 과정에 참여한다. 탈세와 부패는 빈곤을 악화시키고 정치적·경제적 통치구조의 청렴도에 대한 믿음을 좀먹는다. 또한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를 강화해서 공공의 이익을 희생한다. 이런 탈세와 부패의 핵심에는 바로 조세회피처가 있다.---p.280

1990년대 후반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책이 양자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이목을 끌지 않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제기구가 채택한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주는 전술로 뚜렷하게 변했다. 1990년대 후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유해한 조세 경쟁에 대한 OECD의 캠페인인 것처럼 보였다. 다른 많은 계획의 정책 발의는 중요한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추구되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대한 국제적인 계획은 특히 부시 정부의 정책 때문에 5년 혹은 6년 후 흐지부지되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조세회피처와의 국제적인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로 부상했다. 유럽연합의 사업과세 행동강령이 유럽의 조세회피처와 유럽 국가의 속국 중의 조세회피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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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기업, 세계 최상위 부자, 유명 연예인… 그들만의 금융 천국, 조세회피처! 올해 초 뉴스타파ㆍICIJ 공동 프로젝트에서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했다. 1차 결과물 중 9차례에 걸쳐 공개된 명단에는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국세청의 후속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조세회피처 50군데로 송금된 금액은 무려 998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저지, 리히텐슈타인 등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조세회피처는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왜 세계적인 대부호나 대기업은 그곳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인가? 코넬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택스 헤이븐》에서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와 영국 조세연구소의 CEO, 프랑스 진보 잡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의 부편집장이 은밀히 가려져 있던 조세회피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케이맨 제도에 1만 2,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아니면 가장 큰 조세 사기가 벌어지는 건물이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다. 세율이 0에 가까워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데다가 고객의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세우거나 없앨 수 있는 곳. 단지 세금 회피뿐만 아니라 금융의 천국인 조세회피처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조세회피처는 주권국가이거나 종주권이 있어서 국내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라면 위법하다고 여기는 조세 조항이나 금융법을 제정하는데, 그 과정에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변호사, 은행가, 조세 전문가, 금융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도록 조세회피처의 정치가에게 조언하고 그들은 부추긴다. 물론 대다수 국가에는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우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적용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조세회피처는 의도적으로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저지나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세계화로 발생한 부의 양극화, 그 중심에 선 조세회피처 대체로 시장주의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좋아한다. 그들은 조세회피처가 지대를 추구하는 관료나 국가의 팽창주의 경향에 대한 유용한 제어 장치이고, 역내금융센터에 대한 유용한 경쟁을 제공한다고 본다. 반면에 좌파활동가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압제 장치로 보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작동하거나 그들이 직접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여기서 그림자 경제는 필요한 법적ㆍ정치적 기반과 물류 기반시설 공급을 주류 역내경제에 의존하는데, 결국 조세회피처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중산층과 하위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도적 대응 조세회피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조세회피처 내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그 효과는 외부까지 퍼져 나간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부터 비밀주의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저축세 지침을 확대하는 제안을 들 수 있다.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련된 정보를 은행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수입의 35%까지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의무를 묶은 것이다. 또한 PWYP(원유수입 지불액 공개)와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개혁은 주주의 위험을 상당히 줄여 주고, 각 기업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 거래와 기업 내부거래에 비밀주의를 사용하는 지역이 노출될 것이다. 21세기의 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는 스스로를 효율적인 정부와 낮은 조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질서 있고 훌륭한 국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이 그들에게 가하는 제재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극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려 와야 했던 국가들은 조세회피처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잃어버렸고, 다국적기업, 범죄단체, 부패한 폭군이 정말 자본이 필요한 국내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런던,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빼돌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돈 많은 부자들과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갖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세금을 피해간다. 그들이 무임승차한 사이에 나라에는 세금이 부족해지고 매달 꼬박꼬박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그에 합당한 복지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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