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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2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0쪽 | 200*295*30mm |
| ISBN13 | 9791168019331 |
| ISBN10 | 1168019338 |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큰글자도서)
이상협 저
|
드루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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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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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고자 했다. ‘젊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는 공정한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세금은 어떤 해악이 있는가?’ ‘평균 수명이 2배 늘어난 노인의 의료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금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약을 금지하는 대신 과세하면 어떨까?’ ‘어떤 세금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와 바른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세금은 불편하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 p.7
악명 높은 해적 두목이 체포됐다. 해적은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쁜 마음에 두목을 직접 심문했다. 그는 약탈한 재물은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었다. 해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참회해야 한다면 대왕은 더욱더 참회해야 한다. 나는 세력이 없어 겨우 배 몇 척을 약탈하는 데 그쳤지만 왕은 세계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배 몇 척을 빼앗은 나는 해적이라 비난하고 전세계를 갈취한 사람은 황제라고 칭송한다.” 알렉산더는 해적 두목의 당당함에 반하여 그를 살려 주었다 한다.
--- p.49
사람들은 조세농부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 조세농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이었다. 조세농부는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었다. 수익이 상당했지만 위험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자연재해, 부패 등의 위험을 대신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농부는 흉년이 들면 로비하여 계약 금액을 낮추었고 때로는 병역 면제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 p.63
역사적으로 종교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때때로 대립하면서 때때로 협력한 국가와 종교는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 국가는 교회를 면세했지만 교회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재산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수도원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 갔다. 종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도원은 술을 만들어 판매했다. 수도원에서 만든 술은 면세 혜택을 받아 경쟁력이 있었다. 지금도 유럽에서 수도원 맥주가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맛을 내는 이유이다.
--- p.89
근대 이전 전쟁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소모전이었다. 적군이 가진 우수한 무기는 언제든지 구입하여 복제할 수 있었고 좋은 전술은 따라 배우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교전국들은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 자국의 전투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누가 더 뛰어난 조세 시스템을 가지고 자금을 잘 조달했느냐에 의해 결정됐다. 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전비는 세금과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은 폭동과 혁명을 일으킨다. 과도한 부채는 높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 p.167
소득 신고에는 누가 어디서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개인정보가 있다. 과거 정치 실세들은 이러한 자료를 십분 활용했다. 세금을 부과할 힘은 파괴할 힘을 포함한다. 닉슨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는 무기로 국세청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국세청에 인권 및 반전 운동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관을 운영했다. 특별조사관은 3,000개 단체와 개인 8,000명의 조세 기록을 심사했다. 특별조사관은 탈세 자료와 유력 인사의 언론기사, 풍문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작은 마귀 작전’을 통해 플로리다주 정치인 30명의 성적 취향과 음주 습관을 조사했다.
--- p.184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소득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징수했고, 이는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는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가난한 사람까지 내야 하는 소득세로 만들었다.
--- p.241
역사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권력과 지출하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하면 지출하는 권력이 언제나 징수하는 권력을 압도한다. 정부는 항상 과도하게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입맛대로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 영국은 이러한 권력을 분리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영국은 영원한 지출자인 왕에게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권리를 주지 않았고 주어진 수입의 범위에서 살아가도록 했다. 건강보험도 징수와 지출의 권력을 한곳에 모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기관이 과세권과 지출권을 가지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노력이 더 강해진다. 높은 징수는 결국 세금이고 공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체계는 더 많은 편법을 조장한다.
--- p.7
악명 높은 해적 두목이 체포됐다. 해적은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쁜 마음에 두목을 직접 심문했다. 그는 약탈한 재물은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었다. 해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참회해야 한다면 대왕은 더욱더 참회해야 한다. 나는 세력이 없어 겨우 배 몇 척을 약탈하는 데 그쳤지만 왕은 세계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배 몇 척을 빼앗은 나는 해적이라 비난하고 전세계를 갈취한 사람은 황제라고 칭송한다.” 알렉산더는 해적 두목의 당당함에 반하여 그를 살려 주었다 한다.
--- p.49
사람들은 조세농부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 조세농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이었다. 조세농부는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었다. 수익이 상당했지만 위험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자연재해, 부패 등의 위험을 대신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농부는 흉년이 들면 로비하여 계약 금액을 낮추었고 때로는 병역 면제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 p.63
역사적으로 종교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때때로 대립하면서 때때로 협력한 국가와 종교는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 국가는 교회를 면세했지만 교회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재산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수도원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 갔다. 종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도원은 술을 만들어 판매했다. 수도원에서 만든 술은 면세 혜택을 받아 경쟁력이 있었다. 지금도 유럽에서 수도원 맥주가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맛을 내는 이유이다.
--- p.89
근대 이전 전쟁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소모전이었다. 적군이 가진 우수한 무기는 언제든지 구입하여 복제할 수 있었고 좋은 전술은 따라 배우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교전국들은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 자국의 전투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누가 더 뛰어난 조세 시스템을 가지고 자금을 잘 조달했느냐에 의해 결정됐다. 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전비는 세금과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은 폭동과 혁명을 일으킨다. 과도한 부채는 높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 p.167
소득 신고에는 누가 어디서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개인정보가 있다. 과거 정치 실세들은 이러한 자료를 십분 활용했다. 세금을 부과할 힘은 파괴할 힘을 포함한다. 닉슨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는 무기로 국세청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국세청에 인권 및 반전 운동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관을 운영했다. 특별조사관은 3,000개 단체와 개인 8,000명의 조세 기록을 심사했다. 특별조사관은 탈세 자료와 유력 인사의 언론기사, 풍문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작은 마귀 작전’을 통해 플로리다주 정치인 30명의 성적 취향과 음주 습관을 조사했다.
--- p.184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소득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징수했고, 이는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는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가난한 사람까지 내야 하는 소득세로 만들었다.
--- p.241
역사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권력과 지출하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하면 지출하는 권력이 언제나 징수하는 권력을 압도한다. 정부는 항상 과도하게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입맛대로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 영국은 이러한 권력을 분리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영국은 영원한 지출자인 왕에게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권리를 주지 않았고 주어진 수입의 범위에서 살아가도록 했다. 건강보험도 징수와 지출의 권력을 한곳에 모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기관이 과세권과 지출권을 가지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노력이 더 강해진다. 높은 징수는 결국 세금이고 공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체계는 더 많은 편법을 조장한다.
---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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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위대한 장군의 전쟁과 군주의 제국 건설 그리고 종교의 이면에는 피지배층이 납부한 피땀 어린 세금이 관련되어 있다. 세금을 생산적으로 부과한 국가와 국민은 번영하였고, 세금을 억압적으로 탈취한 왕조는 패망했다. 최근 포퓰리즘 정치인의 선심성 행정과 장밋빛 공약도 실제는 세금 문제이다. 이 책은 세금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쉽게 쓰였지만 생각할 것이 많은 시사점 있는 책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금은 회피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세법이 문제이다.” 하였다. 가혹한 세금은 탈세, 밀수, 조세회피 등 정직한 사람을 어쩔 수 없는 범죄인으로 만든다. 잘못된 세금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고 자본과 기술의 역외 이동과 고급 두뇌의 유출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시민이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진 세금을 새롭게 바라보고, 국가발전에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가진 세금 제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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