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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병의원 CEO들이 알아야 할 명품 세무의 모든 것!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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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38g | 152*225*18mm
ISBN13 9791164845156
ISBN10 11648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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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의원은 100%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니와 이자비용 등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 p.45

Y의사는 작년에 개원해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작년의 매출은 2억 원이었으나 초기 개원비용도 많아 순이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이익(소득금액)을 수입금액로 나누면 10%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이익률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까? 그가 운영하는 병과는 이비인후과다.

Solution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종 병의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옆 병의원이 얼마를 내는지를 미리 파악해 이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럴 때 ‘표준소득률’이란 개념을 이용한다. 여기서 소득률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p.143

K병의원은 5년 전에 개업을 했다. 이번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장비를 중도에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구입가격은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K병의원은 가급적 감가상각비의 조기상각을 위해 감가상각연수를 4년으로 하고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상각을 하면 이익이 평준화되지 못해 이익률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

Solution 가능하지 않다. 현행 세법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도 변경가능하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 이러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4년, 정률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 p.210~211

개인은 소득공제 등이 정확히 계상되었다면 더 이상의 절세는 힘들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사례의 경우 3억 원)에 법에서 정한 율(50%)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비용처리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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