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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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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3년 12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697g | 153*224*30mm
ISBN13 9788984114418
ISBN10 8984114413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사회안전과 형사법
Ⅰ. 왜 안전 또는/그리고 사회 안전인가?
Ⅱ. 전통헌법·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Ⅲ. 안전사회·안전국가의 형사법
Ⅳ. 한계와 대안
Ⅴ. 결 론

[2] 국가형벌권은 어떻게 올바를 수 있을까?
Ⅰ. 서 론
Ⅱ. 형벌권 정당화의 필요성
Ⅲ. 형벌의 윤리적 정당화
Ⅳ. 형벌목적론적 정당화
V. 형벌제한론적 정당화
Ⅵ. 결 론

[3] 범죄피해자학에 비추어 본 범죄·형벌·형사절차
Ⅰ. 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Ⅱ. 피해자학적 관점의 범죄론과 형벌론
Ⅲ. 전통적 소송절차구조와 대화적 소송절차론
IV.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
V. 결 론

[4]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그 한계
Ⅰ. 사회내처우론의 등장배경과 그 이론적 기초
Ⅱ. 사회내처우와 대체형벌의 양태
Ⅲ. 사회내처우의 문제점
Ⅳ. 결 론

[5] 왜 또 보안처분제도의 부활이냐?
Ⅰ. 서 론
Ⅱ. 형법개정시안의 보안처분과 그 준거모델
Ⅲ. 구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문제점
Ⅳ. 보호감호처분을 둘러싼 형법정책과 그 개선방향
Ⅴ. 형법개정시안의 윤곽
Ⅵ. 결 론

[6] 위험형법·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Ⅰ.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전통형법
Ⅱ. 위험형법을 둘러싼 논쟁
Ⅲ. 적대형법의 경향과 찬반논쟁
Ⅳ. 사랑의 法
Ⅴ. 사랑의 刑法
Ⅵ. 결 론

[7] 한국형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처벌문제
Ⅰ. 서 론
Ⅱ. 형법적 대응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결 론

[8] 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모습?특히 형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형법상의 효도법 원리
Ⅲ. 결 론

[9] 간통죄 찬반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Ⅰ. 서 론
Ⅱ. 헌재가 보여준 간통죄의 합헌성 논의
Ⅲ.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의 현황
Ⅳ. 간통죄 합헌론과 위헌론의 검토
Ⅴ. 간통죄의 헌법적 정당화
Ⅵ. 간통죄의 형법적 정당화
Ⅶ. 결 론

[10]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Ⅰ. 들어가는 글
Ⅱ. 인간상(人間像)의 정립문제
Ⅲ.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죄와 벌의 문제
Ⅳ. 결 론

[11]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서
Ⅰ. 프롤로그
Ⅱ. 응보적 정의에서 재사회화 형법을 넘어 원상복구적 정의로
Ⅲ. 위험형법과의 만남
Ⅳ. 적대형법과의 마주침
Ⅴ. 왜 법에서 사랑인가?
Ⅵ. 왜 형법에서도 사랑이어야 하는가?
Ⅶ. 왜 형사소송절차는 대화적이어야 하는가?
Ⅷ. 왜 교정과 처우에서는 희망이어야 하는가?
Ⅸ.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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