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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촘스키,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 미국이 쓴 착한 사마리아인의 탈을 벗기다

리뷰 총점8.7 리뷰 22건 | 판매지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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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01g | 152*225*30mm
ISBN13 9788959402809
ISBN10 895940280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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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는 이라크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이란의 음모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둘기파는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식의 토론은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암묵적인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해서 점령한 나라에서 이루려는 목표를 방해하는 나라들의 간섭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파괴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병력의 증파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혹시 다른 효과적인 전술은 없을까? 이런 것만이 문제이다. 이 재앙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 의회, 언론 등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근본적인 쟁점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pp.26-27

캐나다의 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미래를 낙관하며 캐나다와 다른 외국군의 존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도 ‘반가운 소식’으로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생각이 약간 달라진다. 외국군이 철수하면 탈레반이 다시 득세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20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의 4분의 3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카르자이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협상을 지지하며, 절반 이상이 연합 정권을 찬성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며, 평화적 수단으로 전환해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명확히 묻지는 않았지만, 원조와 재건을 위해 외국인의 존재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p.56

여러 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어 사실상 민주ㆍ공화 양당의 후보를 결정짓는 날인 슈퍼 화요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은 1면 기사에서 ‘쟁점이 2008년으로 회귀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품에 집중’한다며 거의 핵심을 짚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후보자들과 당 간부들 및 그들의 홍보 회사들이 후보자들의 인품을 주로 거론하면서 진정한 쟁점들은 뒤편으로 밀려났다.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국민은 선거와 무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월터 리프먼이 말했듯이,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은 ‘무지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그쳐야 한다. ---p.58-59

얼마 전 체니 부통령은 ABC 뉴스의 마사 라다츠 기자가 미국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 묻자 그래서요?”라고 되물었다. 라다츠가 “그러니까 부통령님 미국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뜻인가요?”라고 묻자, “체니는 개의치 않습니다”라며 변덕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에 우왕좌왕할 수야 없잖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 후, 백악관 대변인 데이나 페리노는 체니의 대답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국민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이미 반영됐습니다. 미국 국민은 4년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4년마다 미국 국민은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지닌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그 후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민주주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인지 이런 체제에 강력히 반발한다. ---pp.64-65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강력한 우방’이 아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약하디약한 우방이다. 따라서 인권이 힘과 이익 및 이념적 요구에 기여한 몫에 따라 거의 결정된다는 원칙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곤경은 관심을 가질 가치조차 없다. ---p.71

전략사령부의 판단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더라도 핵무기는 그 어떤 위기나 분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를 겁주어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핵무기는 “예측 가능한 장래에 미국의 전략적 억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운명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선제공격 배제 정책”을 폐기해서, 우리 “반응”이 “대응 공격”일 수도 있고 “선제공격”일 수도 있다는 걸 적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게다가 “우리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보이면 손해이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줄 국가적 페르소나는 미국이 중대한 이익을 공격받을 경우 이성을 잃고 보복할 수 있으며, 일부 집단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p.75

이라크 석유를 지배하려는 노력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채굴하기도 무척 쉽다. 영구 동토층도 아니고, 셰일이나 오일샌드도 아니며, 심해에서 시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로서는 이라크를 고분고분한 위성국가로 삼아 주요한 석유 매장지 한복판에 거대한 미군 기지들을 세우고 최대한 미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라크 침략의 주된 목적이 석유의 지배였다는 사실은 대량살상무기,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관련성, 민주주의의 증진, 테러와의 전쟁 등 얄팍하게 이어지던 핑계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더구나 모두가 예측했듯이 침략의 결과로 테러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했다. ---p.90

‘희망’과 ‘변화’라는 오바마의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써넣을 수 있는 빈 서판과 같았다. …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홍보업계는 《어드버타이징 에이지》에서 애플을 간단히 제쳐두고 오바마를 2008년의 마케터로 선정했다. 홍보 산업의 주된 과제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소비자가 불합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한다는 시장이론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 산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해서 이익을 얻는다. ---pp.117-118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지 못하면, 1971년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칠레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논의할 때 결론내렸듯이,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칠레에서 잠깐 꽃피웠던 민주주의는 사그라들고 말았다. 주류 학계에서도 인정하듯이, 워싱턴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를 지지해왔다. 이 정책은 역대 모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를 좇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도미노 이론의 합리적인 형태인데, 때로는 더 정확하게 ‘좋은 선례의 위협’이라 불린다. 이런 이유에서 완전한 순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존재의 위협으로 여겨져 가혹한 응징을 받는 것이다. 라오스 북부 지역의 외딴 마을들에서 조직된 농민운동, 그레나다의 어업 협동조합 등 세계 전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p.146

법사학자 모턴 호위츠는 법의 역사를 다룬 고전적인 책에서,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변해가면서 권한이 주주에서 경영자에게 이전되었고, 결국에는 “이사진의 힘이 기업의 힘이다”라는 원칙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 후에, 이름이 엉뚱하게 붙여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법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자유무역협정하에서 제네럴모터스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이른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멕시코 기업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피와 살을 지닌 멕시코 사람은 뉴욕에서 내국민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 심지어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요구할 수 없다. ---p.202

골드만삭스는 주택담보증권만이 아니라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금융 상품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 자신들의 금융 상품이 지닌 취약점을 알고 있던 골드만삭스는 대형 보험회사인 AIG에 보험을 들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붕괴되자 AIG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골드만삭스의 정책 설계자는 골드만삭스를 위해 구제금융을 이용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AIG를 파산에서 구하도록 처리해 골드만삭스를 구해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두둑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몇몇 주요 은행들과 더불어 예전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힘도 막강해졌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금융 위기의 주범인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돈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그들을 구해낸 국민들은 거의 10퍼센트에 도달한 실업률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pp.207-208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자위권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자위라는 명목으로 가자 지구를 침략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까지 있었던 것일까?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은 결코 애매하지 않다. 한 국가는 온갖 평화적 수단을 다 쓴 후에야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 보나 평화적 수단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지만-어쩌면 높았기 때문에-평화적 수단이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p.224

‘안정’이라는 용어는 국제 문제에 대한 담론에서 전문적인 뜻, 즉 미국의 지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포린 어페어스》의 전 편집자, 제임스 체이스가 1973년에 칠레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민선 정부를 전복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독재 정권을 추대해 칠레의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을 때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피노체트는 학살과 고문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테러 네트워크까지 결성해서, 미국이 안정과 안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권들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p.241

이론적으로, 구제금융을 허용하는 입법 행위는 일종의 흥정이었다. 요컨대 납세자의 돈으로 금융기관을 구해내고, 금융기관의 악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주택 가치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주택 보유권을 보존해주는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는 일부만 지켜졌다. 금융기관만이 위기를 초래한 대가로 두둑하게 보상받고, 명백한 범죄행위들을 용서받았다. 그러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 간단히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월스트리트 경영자들에게 보낸 경품”이었고, 은행을 이용하는 무력한 피해자의 명치를 타격한 것이었다.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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