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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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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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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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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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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간단하고도 유용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문제란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의 남용을 포함하는 인간 활동이다. 암묵적으로 이 정의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연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나빠진 자연 상황과 그 장소가 지니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나빠진 자연 상황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위의 정의는 인간으로 인해 나빠진 자연 상황에 대해서만 “환경문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정의는 상황을 야기한 인간 활동에 주의를 집중하며, 그러한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기술한다.
---「제2장 이용과 남용, 76쪽」중에서

오늘날의 개인 중심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물건들은 흔히 시장의 상품, 즉 개인이자 가족으로서 사람들이 사서 소비하는 시장 상품으로 여겨진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시장으로 향한다. 아이를 위한 좋은 학교는 돈 있는 부모가 살 수 있는 상품이다. 공원과 산책로, 공적 서비스가 있는 안전한 지역 역시 그곳으로 이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린다. 이러한 상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배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돈을 벌라. 그리고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라. 이런 논리가 환경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책이 앤드류 사스(Andrew Szasz)의 『안전을 쇼핑하다: 어떻게 우리는 환경보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로 갈아탔나?(Shopping Our Way to Safety: How We Changed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to Protecting Ourselves?)』이다. 이 책은 통찰력이 넘치면서도 충격적이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시장에 의지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사스는 쓰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공동선을 위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대신 간단히 자기만 환경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기오염과 독성의 위험을 멀리한다. 또한 수도 시설에 필터를 설치하고 생수를 사 먹으며, 유기농 식품점에서 쇼핑을 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환경 위험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기보다는 자기 혼자 환경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식품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규제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한 규제는 개인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제 기계의 작동을 방해한다고 비평가들은 (종종 잘못) 주장한다. 또한 규제는 정부의 적절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생태계의 기초, 172~173쪽」중에서

사회정의는 자연과 관련해서 첨예한 사적 소유권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자연의 관리 운영을 맡는 힘을 규정하는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사적 소유권을 당연시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땅과 자연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부는 점점 더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로 귀속되었고, 이 제도는 점점 더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사적 소유권은 도덕적으로 복잡한 사회제도이며, 국가가 뒷받침하는 강제에 기초해 있다. 사적 소유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때에는 큰 장점이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면, 과거에 종종 그래 왔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그렇듯이, 사회적 지배와 착취의 도구가 되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호소에 등을 돌리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제6장 사회정의, 204쪽」중에서

시장과 시장적 사고는 우리가 자연을 보는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자신과 그 외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 집단적으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국가의 복지 수준은 대체로 시장 거래의 규모에 의해 측정되며, 시장의 크기만큼 우리는 잘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시장은 그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온다. ******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통로로서 시장 자체가 좋은 토지 사용을 막는 결정적 장애물인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진 사적 소유제는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문제는 표면 아래, 자본주의 시장을 뒷받침하는 가치들과 이해, 자극, 판단에 있다. 간단히 말해 국가권력 위에 등극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은 근대 문화에 내장된 오류의 구현이자 그 온상이다. 가치 체계로서, 자연을 보는 렌즈로서 그것은 결함이 있으며, 사람들을 연결하고 인간 행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은 적절한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
---「제7장 자본주의 시장, 240, 241쪽」중에서

시장적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과 무관한(amoral) 시장 참여자로서 하나로 묶여 있고,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역과 주, 국가적인 몸의 정치학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지 못하며, 정부 수단을 통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다. 흔히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너무나 다르며, 개인의 선호는 그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따라, 즉 가능한 선택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공동선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법과 정책에 대해 생각하라고 요청받는다. 여기서 가능한 선택지에는 공동 행동도 포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받는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보다 큰 어떤 것의 일부분이며, 함께 행동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혼자서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자이다. 시장이 더 강력하게 지배할수록, 우리는 소비자 역할을 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민주주의는 약화된다.
---「제7장 자본주의 시장, 258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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