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사회복지사1급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저서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2022.6.10. e퍼플)
-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2.7.1. e퍼플).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 (2022.12.8. 유페이퍼).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논란 해설’ (2022.12.13. 유페이퍼).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3.1.17. 유페이퍼).
□ 주요논문
- 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pp237-269.
-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pp.147-181.
-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