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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 시민의 헌법 읽기 첫 번째, 미리보기

시민의 헌법읽기 시리즈-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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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571g | 151*224*21mm
ISBN13 9791195759811
ISBN10 119575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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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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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諸) 권리들을 보장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번영토록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
--- p.18

권위에 약한 일개 시민으로서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읽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설명에 짓눌리지 않고, 130개의 조문을 내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동안,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상상한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켜낼 것인가’가 헌법에 접근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라고 묻고, “정말?”이라고 의심하고, “진짜?” 하고 조사하며, “이거지!” 하고 깨닫는 초점을 가지기로 한다.
--- p.23

영국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말 그대로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는 나라인데,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란 최신의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놓았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상식의 문제이지 아니한가.
--- pp.104~105

프랑스혁명에서 보았듯이,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채 이뤄지는 혁명은 롤러코스터 승차권을 강제 발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후발주자일수록 민주적 제도와 공화적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흔히 공화제의 ‘사회 내 세력들의 견제와 균형 원칙’과 민주제의 ‘과정과 내용의 합의 원칙’이 생략된 채 갈등과 대립은 격화된다.
--- p.150

독립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염을 토한다. 국권을 회복하고,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했다.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에도 현명한 판단에도 아랑곳없이 한반도의 운명 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간 것은 몇 명의 이름 뒤에 묻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19세기 이후 시대의 전환을 이루었던 역사적 사건을 민초의 들불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 p.1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 대문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라는 익숙한 문구가 걸려 있다. 선거는 곧잘 민주주의의 전부로 오인 되곤 한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밀본은 이런 구절을 남겼다. “(조선이라는 나무에) 군주가 꽃이라면, 그 뿌리는 재상이다. 꽃이 부실하다 하여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뿌리가 부실하면 꽃이 죽는다. 사대부여, 뿌리 중의 뿌리가 되어라.” 말하자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 뿐 뿌리가 아니다.
--- p.2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저 이 두 문장을 제대로 읽어 내는 것이 이 책의 임무가 되었다. 이 두 줄을 읽어내기에 이 한 권의 책이 모자랐다. 단어 하나 읽어내자니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란 걸 새삼 깨닫는다.
---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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