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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60쪽 | 135*217*10mm |
| ISBN13 | 9788946081444 |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앤드루 갬블 저 / 박형신 역
|
한울아카데미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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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역할을 취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복지’에 대한 정의가 왜 유럽의 복지 정의와 크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 복지는 빈민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소득 이전 또는 직접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된다. 유럽에서는 복지가 빈민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시민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데 드는 지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건강, 교육, 연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p.11
복지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복지국가의 ‘생존(survival)’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국가의 생존을 순전히 지출로만 측정한다면, 복지국가는 긴축과 감축의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총합 수치는 자주 복지국가의 운영방식에서 일어난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 p.12
복지국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복지국가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가 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여 그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 p.18
복지국가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 ―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흡연 금지와 같은 공중 보건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재분배적 복지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세수를 추출함으로써 ―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 주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복지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 pp.70~71
사회주의자들과 많은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복지국가의 창조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사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제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의존성을 낳는다.
--- p.70
비용 감당 가능성의 다른 측면은 지출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의제가 그 주창자들이 바라던 만큼 진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유권자가 점점 더 세금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은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 p.83
비판자들은 자주 복지국가에 대해 부채와 낭비의 블랙홀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이것을 복지국가가 살아남지 못할 이유로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복지국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 깊이 침투하는 데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낸다. 복지국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 pp.94~95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역설이다.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심한 불평등과 불안전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으며, 대다수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까지 누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한 성과가 20세기 후반에 복지국가의 경제를 부유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다.
--- p.99
국가와 시장의 상호 침투는 국가와 시장이 서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공공 지출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한다. 자본주의는 역동적인 경제체계이지만, 그 체계가 역동적인 까닭은 오직 자본주의적 시장 바깥에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전망은 부분적으로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위해 그러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여 인간의 복리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혁신 방법을 찾고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빈곤과 의존성을 철폐하는 것도 여전히 복지국가의 중심 목표로 남아 있다.
--- p.128
복지국가가 존재하려면, 시장 저편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의 통찰은 정확하다. 그의 말대로 시장을 지원하지만 시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과 인간 욕구의 ‘탈상품화’가 허용되고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이 갖는 사회적 권리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 p.11
복지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복지국가의 ‘생존(survival)’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국가의 생존을 순전히 지출로만 측정한다면, 복지국가는 긴축과 감축의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총합 수치는 자주 복지국가의 운영방식에서 일어난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 p.12
복지국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복지국가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가 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여 그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 p.18
복지국가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 ―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흡연 금지와 같은 공중 보건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재분배적 복지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세수를 추출함으로써 ―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 주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복지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 pp.70~71
사회주의자들과 많은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복지국가의 창조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사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제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의존성을 낳는다.
--- p.70
비용 감당 가능성의 다른 측면은 지출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의제가 그 주창자들이 바라던 만큼 진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유권자가 점점 더 세금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은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 p.83
비판자들은 자주 복지국가에 대해 부채와 낭비의 블랙홀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이것을 복지국가가 살아남지 못할 이유로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복지국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 깊이 침투하는 데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낸다. 복지국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 pp.94~95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역설이다.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심한 불평등과 불안전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으며, 대다수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까지 누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한 성과가 20세기 후반에 복지국가의 경제를 부유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다.
--- p.99
국가와 시장의 상호 침투는 국가와 시장이 서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공공 지출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한다. 자본주의는 역동적인 경제체계이지만, 그 체계가 역동적인 까닭은 오직 자본주의적 시장 바깥에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전망은 부분적으로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위해 그러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여 인간의 복리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혁신 방법을 찾고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빈곤과 의존성을 철폐하는 것도 여전히 복지국가의 중심 목표로 남아 있다.
--- p.128
복지국가가 존재하려면, 시장 저편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의 통찰은 정확하다. 그의 말대로 시장을 지원하지만 시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과 인간 욕구의 ‘탈상품화’가 허용되고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이 갖는 사회적 권리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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