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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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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488g | 140*210*23mm
ISBN13 9788984078215
ISBN10 898407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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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만든이 코멘트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3-09-09
2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업무 외 시간 틈틈이 이 책을 썼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길 소망합니다. 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jkim638@jhu.edu로 연락주세요. "주간경향"에 책의 내용의 일부를 4주간 칼럼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관련 칼럼은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한국 정부도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다: https://lnkd.in/g85JT2kj (3)민주주의를 살리는 빅데이터: https://lnkd.in/g6nivu5X (2)정부 빅데이터는 왜 시민 불편 못 줄이나: https://lnkd.in/grvd8qXz (1)가난한 이들을 위한 데이터 과학: https://lnkd.in/g-XU7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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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정부의 관계는 시작과 끝, 출생부터 사망, 전입부터 전출까지 모두 공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기술은 새롭지만 공문서라는 이름의 이 절차상 문제는 전혀 새롭지 않다. 시민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의 핵심은, 공문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많고, 제출하라는 것도 많고,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이 공문서의 문턱이 낮아질 때, 시민이 정부를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 p.18, 「프롤로그: 데이터가 어떻게 시민을 위할 수 있을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부부가 정부 웹사이트를 접속해 육아복지 지원 정책을 신청했다. 그래도 알고리듬이 이 부부에게 주택복지 정책을 같이 지원하라고 자동으로 추천하는 일은 없다. 내게 맞는 육아복지 서비스, 주택 복지 서비스를 알려면 내가 정부 웹사이트 곳곳을 열심히 찾아 헤매야 한다. 왜 알고리듬이 추천하는 정부 서비스는 아직 없을까? 왜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읽는 데는 잘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공공 영역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해야 시민을 위해 데이터를 더 잘 쓸 수 있을까? 민간의 유행을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공공 영역이 추구해야 할 데이터 과학은 민간이 하는 것과 달라야 할까?
--- p.46-47, 「1장 기회: 시빅 데이터는 어떻게 부상했나」 중에서

우리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대체로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 제도가 만든 인센티브가 데이터 왜곡의 주요 원인이다. 뉴욕 경찰이 주차 단속을 지역 주민과의 관계 개선보다 우선시한 이유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강간 데이터를 조작해 범죄율을 낮춘 것은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내린 합리적 판단의 결과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는 놓치고 사회적 불평등은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 p.80, 「2장 데이터: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중에서

헌법이 명시하는 정부도,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이상도 국민의 머릿수를 제대로 세지 못하면 실현하지 못한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권력은 데이터로 표현된다. 나사 하나를 제대로 만들고 숫자 하나를 제대로 세는 일, 이 사소해 보이는 기초 설계 없이는 크고 정교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움직이는 힘도 작지만 단단한 데이터 조각들이다.
--- p.113, 「3장 권력: 기회의 불평등이 차별의 시작이다」 중에서

행정부담은 시민의 경험에 기초한다. 이 경험은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 따라서 측정이 어려운 비용이다. 공공 정책에서 흔히 실시하는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타당성 평가에는 이런 비용이 잘 포함되지 않는다. 눈에 쉽게 띄는 기준만 가지고 공공서비스 질을 평가하면 행정부담이 느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없다.
--- p.150, 「4장 변화: 접근하기 쉬운 정부란, 덜 차별하고 기회는 더 주는 정부」 중에서

정부 행정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바로 정부가 가진 기본 딜레마다. 시민을 위한 규정이지만 규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시민보다 규정을 우선하게 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량 강화다. 코드 포 아메리카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부가 정부 본연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하수다. 규정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은 중수다. 애초에 규정을 어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신청부터 행정 처리까지의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수다.
--- p.168, 「5장 인터페이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부다」 중에서

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공공 인프라처럼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만든다. 사회 곳곳에서 위험지대에 몰린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이 만들어내는 임팩트는 특별하고, 광대하고, 지속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잘 설계되고 집행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일단 배를 열어보자고 설명한다. 이런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길 환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정부 내에서는 아직 상식이 아니다.
--- p.231, 「6장 인프라: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중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과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서비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 인터페이스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 문제, 인프라가 정부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면 피드백은 정부의 가장 고질적 문제다. 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한다.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좋든 싫든 민원인과의 접촉을 통해 불평불만과 개선점을 듣는다.
--- p.253, 「7장 피드백: 참여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다」 중에서

한국의 정보화 사회는 명암이 극명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인터넷은 아니었다. 교통규제 없는 고속도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기를 초래했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글로벌 공공재가 되어버렸다. 이 잘못을 빅데이터 사회에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정보 이용의 혜택은 늘리되 위험은 줄여야 한다. 전문성 없는 규제, 기준이 없거나 잘못된 규제는 재정비하고 전문성이 있는 규제, 기준을 높이는 규제를 도입해 유용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 p.317, 「8장 균형: 개인정보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 중에서

한국에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그러나 지휘력 부재만 문제가 아니다. 조직은 위아래가 모두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밑에서 받쳐줄 두터운인재 층이 있어야 한다. 감독이 뛰어나도 선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팀이 경쟁력을 갖추겠나. 인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조직 시스템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 공공 조직 내에 데이터 과학 활용을 위한 인적 기반이 없으면 열심히 쌓은 모래성은 파도에 쉽게 무너진다.
--- p.333-334, 「9장 인재: 한 조직의 역량은 그 구성원의 역량만큼 뛰어나다」 중에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희망인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하고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의 기반 시설인 도로, 전기, 수도와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가 제공하는가? 정부가 국민을 자연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는가? 정부의 실패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여느 대기업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한 기업이 망하면 대체할 기업이 있다. 많은 경우, 정부가 실패하면 대안이 없다.
--- p.345, 「10장 결론: 데이터로 만드는, 잘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정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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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공공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석만이 아니라 데이터 방향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알려준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 안은혜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안목을 갖추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시대에, 이 책은 변하지 않는 데이터의 진리와 진실을 알려준다.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시공을 넘나드는 사례들도 생동감이 넘친다.
- 조대곤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우리 삶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 공공 영역의 데이터 활용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 김진영 (네이버 USA 서치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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