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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 가부장제 체제의 부상과 쇠락, 이후의 새로운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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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436쪽 | 534g | 148*220*21mm
ISBN13 9791190254281
ISBN10 119025428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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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가족 내의 불공정한 불평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권력 분할이 전적으로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거라면 때로 왜 그렇게 많은 사회제도가 이를 폭력적으로 강제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녀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그의 이야기his history로서 역사history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제도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가축이나 토지 같은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는 대체로 평등하다는 마르크스의 가정에 도전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이 제기한 보다 기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적절하게 들어맞는다. 착취적 제도는 집단 내에서 이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더라도 집단 전체에게 이득이 되도록 잉여를 빼앗거나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 p.30, 「1장 교차정치경제학」중에서

전통적인 여성다움 규범은 여성에게 비용과 위험을 부과한다. 남녀의 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만 양쪽을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법적,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면 여성은 남성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여성다움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은 보수가 낮고,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무급 노동을 행하는 남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었다. 가족을 직접 돌보는 남성 비중보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여성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남성이 돌봄 노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돌봄을 전담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 p.59, 「2장 가부장제 정의하기」중에서

대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여전히 인간이 외부적으로 결정된 제약 아래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양식화된 의사 결정 모델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러나 이제 주류 경제학 학회지에서도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나타나서 합리적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전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견해에 도전한다. 기후변화가 끔찍한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자 시장 교환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관심이 커졌다. 그리하여 시장 교환이 항상 효율적이라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확신은 훼손되었다.
--- p.88~9, 「3장 젠더와 구조, 집단 행위성」중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계급의 사회적 재생산을 훨씬 넘어선다. 금융자본은 집단에 기반한 경제적 이점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가치 있는 숙련을 개발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회 연결망에 결합할 수 있는 기회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오래 지속되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와 기업은 인간 역량의 생산과 인간 지식의 발전,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점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파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 p.127, 「4장 전유, 재생산 그리고 생산」중에서

꼭대기 승차자 문제의 중대성은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적 위계 구조의 유사성은 위계 구조의 공진화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인류 역사에서 집단 갈등의 뿌리 깊은 유산은 쉽게 극복할 수 없지만 망나니 아빠와 망나니 고용주, 망나니 지도자의 권위를 박탈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민주적 협동과 평등한 기회, 상호 원조의 이상은 가부장제를 포함한 많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성공적으로 도전했다. 더욱이 여성의 세력화는 더 큰 규모로 민주적 지배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한다.
--- p.169, 「5장 위계 구조와 착취」중에서

다른 형태의 집단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까? 젠더와 연령만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위계 구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복잡하고 교차하는 위계 구조는 그런 비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서 여성 억압을 묵인할 만한 중첩된 동기를 만들어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권력을 가진 전제적인 통치자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역량에 가장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었다. 여성도 미래의 자녀를 위해 그들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의 권위에 종속된 남자들은 아마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집단권력 구조는 미묘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종속을 강제한다. --- p.187~8, 「6장 가부장제 전사」중에서

21세기에 걸쳐 세계경제는 노동력의 수요 부족보다 공급 과잉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국가주의의 부활과 전염병으로 국경이 폐쇄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 경향에 관계없이 역사적 기록은 자본주의적 팽창이 출산율 감소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금노동의 증가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에 기반한 생산의 감소는 상대적인 양육비를 증가시켰다. 저출산으로 향하는 인구학적 변화는 인적 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투자를 장려했다. 19세기 유럽과 영어권 국가에서 공중 보건의 혁신과 일부 지역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재생산 노동의 생산성을 높였다.
--- p.230, 「7장 자본주의 궤적」중에서

국민소득계정은 공공 지출을 소비 지출로 지정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가지고 의료와 교육 같은 돌봄 산업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다. 인적 역량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지출은 모두 막대한 편익을 창출하지만, 이 편익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지국가가 공공 지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을 평가절하하는 관행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 p.251, 「8장 복지국가 긴장」중에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민주주의적 지지는 지출 삭감을 막았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과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린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출을 확대할 수 없었다. 자본 이동성이 증가하고 역외 탈세가 쉬워졌으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과세 부담은 소득이 정체된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은 끈질긴 가부장적 편향에서 비롯했다.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양육자에게 별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내는 세금으로 양육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세대 간 이전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졌다.
--- p.272, 「8장 복지국가 긴장」중에서

타인에 대한 투자는 규범적 압력과 감정적 헌신으로 강화되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지만 돌봄 제공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전략적 딜레마는 치킨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에서 두 선수는 다른 선수가 굴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차를 정면으로 박아버리거나 아기의 더러워진 기저귀를 내버려두거나 아무튼 뭐든 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아기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더러워진 기저귀를 내버려두겠다고 말하는 위협이 가장 위협적이지 않다. 결국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아이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다.
--- p.289~90, 「9장 젠더와 돌봄 비용」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더 갖는 타고난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돌봄 불이익이 커질수록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은 줄어들 것이다. 선한 행위를 벌하면 결국 선한 행위는 줄어든다. 이전 장에서 설명한 다수준선택의 진화론적 이론은 왜 이타적 행동에 제도적 강제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여성에게 이타적 행동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헌신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
--- p.306, 「9장 젠더와 돌봄 비용」중에서

경제적 부의 편중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몇 년 전 우리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원생이 그에게 왜 계급투쟁보다 조세 제도를 강조하는지 물었다. 그는 조세가 계급투쟁의 한 형태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과세는 여성과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과 미래 세대의 상대적 복지를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적 투자에 지출되는 비용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차하는 집단 갈등의 드라마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제 이론들은 이런 투쟁을 대체로 감추어버린다.
--- p.339, 「10장 분열과 동맹」중에서

5장에서 설명한 협동적 갈등의 논리에 따르면 집단은 협동에서 얻는 이익의 몫이 불평등해도 그들이 인지하는 차선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글로벌 불평등의 주요 단층면을 드러낸다. 인류 역사 초기에 나타난 가부장적 권력 구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자본주의적 권력 구조도 당연하고 불가피한 귀결로 보이지만 난공불락은 아니다. 자본주의 편익이 일부에게만 쏠리고 건강과 환경 비용이 누적된다면 이 체제도 구부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민주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 p.345, 「10장 분열과 동맹」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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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적 페미니즘을 경제 이론들에 세심하게 접목하여 풍부한 사유의 만찬을 차려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인류 역사 내내 과소평가된 무급 돌봄 노동이 가족 내부와 경제 전반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득력 있게 파헤친다.
- 커커스
가부장제와 경제, 사회 및 정치의 복잡한 교차점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
- 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경제연구및계획센터 의장)
야심 찬 기획에 숨이 멎는다. 이 책으로 교차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열겠다는 폴브레의 담대한 시도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다. 대단한 역작이다.
- 하룬 아크람-로디 (캐나다 트렌트대 교수)
다양한 이론적 전통, 역사와 현대 생활의 증거로부터 추출한 핵심 통찰을 능숙하게 엮어 가부장제의 부상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그 쇠락에 대한 담대하고 탁월한 해설을 제시한다.
- 나일라 카비어 (런던정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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