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는 갈등 해결이라는 외래의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실질적 민주주의 곧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즉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다. 연대와 배려의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 공동체의 형성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와 맞닿아 있다.
--- p.8, 「프롤로그」 중에서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뛰어넘어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낙인효과 없이 존엄하게,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노동 유인 감소 없이 효율적으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세대 간 차별 없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와 같은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 개별적,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금융 등의 기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을 기본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사회의 권리들이 지역 간 차별 없이 보장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본사회의 권리들이 세대 간 차별 없이 보장되는,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
--- p.42,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 중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자 교역의 풍성한 장소로 전환될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 미래 먹거리의 큰 뿌리를 심어 내릴 수 있는 땅이 바로 북한인 만큼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할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게 옳다. 비핵화의 틀이 아니라 평화의 틀을 정착시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협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큰 과제이다.
--- p.59,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냄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신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제가 정치를 공부하고 또 정치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 p.78, 「1장 “정치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중에서
학창 시절 축구선수로 뛰면서도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적어 놓곤 했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면에는 유년 시절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장한 서구가 역대 최다 9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여섯 번이나 당선된 지역구였거든요. 제 아버지도 열렬한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자였어요. 그러니 선거 시기가 되면 선거 유세 현장에 빠짐없이 찾아가셨고, 그럴 때마다 어린 저도 아버지 손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 영향이 좀 컸던 같습니다.
--- p.101,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공성이 밑바닥에 깔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보여주신 정치적 삶의 여정이 그런 공공성을 잘 받아들이고 대변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치를 하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죠. 공공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공공성으로 무장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말로만 공공성을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훈련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탈하게 되고, 사익에 솔깃해지며 결국엔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봅니다. …(중략)… 정치학적으로 저의 전공이 바로 그것이었죠. ‘민주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이 제가 공부한 주제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공공성의 확보와 보장이 정치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 p.143~144,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 중에서
현재도 미래도 한반도의 먹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 속에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저의 견해입니다. 저뿐 아니라 남북문제의 전문가들이라면 이 입장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 하나만 생각해보아도 이 문제는 명약관화합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엄청난 물류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과 협력하면 북측이 보유한 수많은 지하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우리가 ‘평화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경제 발전이 곧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평화경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 p.166,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가치 외교!’, ‘가치 외교!’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같은 편인 일본도 지금의 우리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 중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속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 외교가 아닌 ‘실리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리 외교의 필요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거론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가 그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 이익에 맞게 국익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론한 대미 전략 관련 조언을 다시 되새겨볼 시간인 겁니다.
--- p.182~184,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걸 새겨들을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도통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점도 무척 불안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이라도 야당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짐작건대 앞으로도 안 만날 겁니다. 아니 만날 일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실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현 정부는 정치 부재, 정치 실종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부유하면서 한심한 지경 속으로 빠져들겠죠.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 p.195,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는데 기본사회를 법적으로 말하면 ‘사회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권’이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죠. 선진국의 대다수는 사회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사회권은 ‘인권’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p.210,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다년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치’는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치는 그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사회 즉 ‘대동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 p.221,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현 국회의원들이 너무 여의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득권화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당원도 만나고 국민도 만나는 현실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성을 쌓아 놓고 그 안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제 마음을 솔직히 밝히건대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대의원 제도’나 ‘중앙위원회’ 같은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의원 제도나 중앙위원회 역할을 축소하고 가령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227,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저에게 “본인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는 평화의 전도사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평화의 전도사로서 의정부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면 의정부의 미래도 열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반도 평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유럽으로 나가는 물류의 길을 터놓겠다고 하는데 남과 북 어느 쪽이든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정부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고 10년, 20년 연속 집권을 하다 보면 제가 밝힌 마스터플랜을 실현할 길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p.238~239, 「5장 “의정부를 한반도 평화수도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