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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연구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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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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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12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21쪽 | 150*220*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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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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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한미일, 북중러 밀착 움직임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중심의 자본주의 블록과 사회주의 블록 간 대립 구도의 부상을 연상시킨다. 물론 이 흐름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기의 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두 블록 사이에 철의 장막 같은 지리적, 공간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전략적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날로 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머잖은 미래에 이 흐름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잠복해 있던 냉전 대결 구도가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진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한미일 준(準)동맹을 맺었다. 북중러도 서서히 이에 대항할 채비를 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와 민주주의 정치체 간 블록 형성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보, 경제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p.37-38,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원, 쟁점과 지속 가능성 | 박문수」 중에서

안보 위기와 환경 위기 두 위기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생태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통계적으로 평화가 가장 취약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취약성과 낮은 회복력을 특징으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국가는 지구 환경 위기에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바로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평화활동(평화유지작전 등)의 절반은 기후 변화 영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온전한 환경과 평화는 좋은 삶, 지속가능한 미래의 필수 조건이다. 이는 논쟁이 될 수 없는 명제다. 또한 이 두 영역은 불가분의 영역이다. “평화의 환경” 보고서가 지적하듯 “기후와 환경 위기가 종종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야기된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적 상황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많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 p.42-43, 「복합위기 속 갈등 예방과 평화 증진 | 이대훈」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종도 2022년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냉전보다 무기가 더 많은 오늘날 … 귀청 터질 듯한 전쟁과 분쟁의 소음”에 주목하여 “항구 평화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의 가치와 행동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교종은 이 담화에서 “평화의 길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실제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날 전적으로 상호 연결 되어 있는 인류 가족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들 간의 건설적 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귀청이 터질 듯한 전쟁과 분쟁의 굉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종이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길”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공동 계획의 실현, 교육을 통한 자유, 책임, 발전의 토대 형성, 그리고 노동을 통해 인간 존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과제를 제시했을 때 여기에는 파국을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과 소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종은 이어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갈등 예방의 소명과 직결된다.
--- p.44-45, 「복합위기 속 갈등 예방과 평화 증진 | 이대훈」 중에서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섬 아닌 섬’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허리가 두 동강 난 상태에서 몸이 정상일 수 없듯이 의식도 불구였다. 남북한은 적대 상태에서 체제 경쟁을 벌이며 자국 내에 있는 상대의 요소를 철저히 말살시켰다. 남한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불온시 돼 탄압받았고,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배척되었다. 집권 세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는 이적(利敵) 혐의를 씌우고 비(非)국민으로 낙인찍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 우리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검열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곳곳에 비(非)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p.69, 「정전 체제와 평화 체제 | 백장현」 중에서

‘종전(終戰)선언’ 구상은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남 · 북 · 미 정상이 만나 정치적으로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먼저 만든 후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프로세스이다.
종전선언은 말로 하는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동기인 안보 위협을 제거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 국가 운영의 비(非)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데 긴요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휴전 상태란 핑계로 많은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사와 전시작전권 문제다.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공식 종료되면 많은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 p.87-88, 「정전 체제와 평화 체제 | 백장현」 중에서

1999년 12월 주교로 서품된 이기헌 베드로 주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후 10여 년에 걸쳐 한국교회의 민족화해 사목활동을 이끌어 오는 가운데 가장 크게 느낀 아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제가 반세기 가깝게 사목자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특히 주교라는 사목 책임자가 되어 돌이켜 보는 23년여에 걸친 사목의 길에서도 언제나 가슴 속에 가장 아프게 암세포처럼 남아있는 걸림돌이 바로 ‘완고함’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모습은 나무랄 데 없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의 평화, 즉 ‘평화의 복음’(사도 10, 36) 역할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이념과 신념만을 절대시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반대 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돌부처보다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도 많았고, 지금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기헌 주교는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제 정세 등 주변 환경에만 탓을 돌리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 은총을 받아들이는 태도라 보았다. 자신은 완고하게 버티면서 실제로는 평화 은총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입으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외우면서도 막상 자신의 완고함은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피상적 화해와 평화의 덧칠’일 뿐, 하느님의 뜻인 ‘평화’를 이루는 참된 구원의 길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 p.94-9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한국교회 여정의 성찰과 전망 | 변진흥」 중에서

그런데 해방 후 여러 차례의 좌우익 폭력 충돌 사건들 - 특히 여순 사건과 제주 4·3사건 - 과 한국전쟁이라는 계기들을 거치면서 반공주의의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위상 자체가 변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반공주의 - 식민지 시대에는 종종 ‘방공주의’(防共主義)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 는 식민지 파시즘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였지만,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 후, 특히 전쟁 후에는 집권 세력에게 친미주의와 함께 핵심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대중도 전쟁 후 반공주의를 내면화(internalization)하게 되었다. 다음 두 가지 의미 연쇄 속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방 후 한국에서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들을 동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공주의도 독립적 · 고립적으로 분석해선 안 되고, 다른 것을 한꺼번에 고려하고 조망하면서, 다른 것들과의 연관 속에서 다뤄야 하는 무엇이 되었다.

한편으로 해방 후 반공주의는 전쟁 / 평화, 정전체제 / 평화체제, 냉전, 분단 / 통일, 민주주의 /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고 광범위한 쟁점과 연관되었다. 중일전쟁 - 태평양 전쟁이 이어진 식민지 말기에도 ‘전쟁’과 ‘반공주의’는 대체로 무관했지만, 해방 후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자 둘은 완전히 결합했다.
--- p.127-127, 「6.25 전쟁과 그리스도교 : 교회의 반공주의에 대한 성찰 | 강인철」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북 인권 정책은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면한 긴급 과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때는 생존권을 우선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치중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할 때는 평화권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 자유권 신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북한으로 하여금 진일보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분단 체제의 모순구조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 역시 인권 유린을 낳은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면서 한반도 현실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도 군사독재 시절 분단 현실을 이용한 각종 탄압과 인권 유린 경험이 있었다. 북한 인권 문제 해법을 찾는 것도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입체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분단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가 지 향해야 할 가치들과 조응하는 인권 개선 해법이 구상되어야 한다.
--- p.196-197,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와 쟁점 | 백장현」 중에서

한국교회 평화운동의 일차 주체는 ‘평화’ 이슈를 조직의 활동 목적으로 삼는 조직들이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조직들로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이하 PCK), 저스피스, 평화 바람 등이 있다. 지역에도 자발적인 소모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도교회에는 ‘평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정의평화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26와 같이 평화 의제를 활동의 일부로 삼는 기구가 전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2015)를 반포하며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화운동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생태환경위원회도 평화운동 주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흐름에 자극 받아 조직된 가톨릭기후행동은 현재 가톨릭의 모든 사회활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다.

이들 외에 기존 천주교사회운동 활동가와 회원들이 사안별로 한국 교회 평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 · 평화 · 민주 가톨릭행동,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이 이런 조직에 속한다. 교회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 밖 NGO에서 활동하는 신자도 동참이 가능하다. 이들 모두의 설득으로 동참하게 될 신자도 평화운동의 저변(低邊)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교회 평화운동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주체의 규모를 추산해 보았다. 물론 이들이 단일한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갖는 단체로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이들과 연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 p.209-210,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가톨릭 평화운동의 역할 | 박문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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