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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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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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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462g | 148*210*21mm
ISBN13 9791190186360
ISBN10 119018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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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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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환경에서 높은 불평등 수준으로 인해 사회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소득과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핵심은 재분배가 단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산업정책과 공공투자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국가 배상과 같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의 기술 수준이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생산성 상승을 견인하는 데 부족하지만, 현존하는 기술을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 예컨대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_ 아론 베나나브
--- p.92-93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과 그 효과는 업체의 제품 및 공정 혁신의 특성, 이에 따른 경영 전략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대응이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는 기술 그 자체의 특성이 이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사용자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노동 배제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노동조합은 기존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디지털 전환에는 방치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제조 기업은 향후 10년 내에 노조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임운택, 2021). 자본주의 전환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사업장의 고용 위기와 노동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유지라는 자본주의 전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는 자동화로 악마화된 기술의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과 노동이 공존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전환 과정으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_ 임운택, 이균호
--- p.151-152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 제임스 갤브레이스가 명명한 ‘올가미 효과choke chain effect’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 가격, 식품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문가의 지적대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주거, 난방 요금 등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 이 점을 고려하면 기후운동과 노동조합과 같이 투쟁 속에서 단련된 행위자가 민주적 시민사회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을 만들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몰아낼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소유권에 기초한 ‘인프라 구조 사회주의’가 공공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의 상속과 자산 그리고 고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보다 공정한 조세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_ 클라우스 되레
--- p.211-212

사회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기후운동이 어떤 면에서 더 급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급진주의는 단지 행동의 전투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내용적 방향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이유로 기후운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장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근미래에 많은 기후활동가들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도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여기에 노동운동과 생태운동 모두의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장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의 윤곽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 파업을 통한 권력 자원의 동원은 사회적 생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1세기 사회 생태적 전환을 위해 사회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_ 임운택
--- p.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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