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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쿠데타였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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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20g | 138*210*17mm
ISBN13 9788997780570
ISBN10 89977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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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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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은 자신의 수사방식을 사냥감 몰이에 비유하며 자랑하곤 했다. 무지막지하게 몰아대는 절제 없는 수사방식도 약자 위에 군림해온 습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강대국으로 믿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권력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 p.116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사건이니 나만큼 그 실체에 근접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사건을 맡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계좌 확보에 공을 들여 오늘날 특검법 상정에 이르도록 한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려 한다.
--- p.120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수사팀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비마저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사비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기관장인 나를 건너뛰고 내 부하 검사에게 수사비를 직접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짐작컨대 그런 경우는 처음도 아니었고, 일회성도 아니었다. 나는 이내 그 돈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 p.130

이제 나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무질서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조직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 p.135

5월 2일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상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이 막말을 불사하면서 저렇게 윽박지르니 검찰 전체의 평화를 위해 일단 참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 p.164

판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한 것이다. 나는 이 판결 내용에 나온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재임 중에 기소는 되지 않지만, 재임기간 중이더라도 공수처 등에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그 후 대통령 신분을 벗어나면 직권남용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취소 소송 판결 중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내가 이 판결 내용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 p.185

내가 겪어본 윤석열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인물이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17년 11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이라고 언급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동안의 행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맡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 p.239

2023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에서 거부되었다. 가족비리를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국민의 명령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 내 가족의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들어온다면, ‘이건 수사거리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할 수 있을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나는 당연히 수사지휘를 회피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가 분노로 끓어오르더니 이윽고 나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나는 소명을 좇아 과감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끝장내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이다.
--- p.282

검찰에게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다. 그것을 잃으면 사람들이 수사결과를 믿어주지 않는다. 제아무리 성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절제되고 균형 있는 수사를 통해 신뢰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검주민수(檢舟民水)라 했다. 검찰 또한 국민이라는 물 위에 뜬 배다. 그 진리마저 부인할 것인가.
---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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