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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 100년 2

: 냉전 해체와 중국의 부상(197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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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152*224*30mm
ISBN13 9788933708286
ISBN10 893370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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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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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당시 국제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급변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2월에는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 27일 전 세계의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1992년 1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가시적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1992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결과 신고되지 않은 플루토늄 추출량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임의로 탈퇴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국제적 난제인 북핵 문제가 등장했다.
--- p.53~54

1989년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과 수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독 가장 뒤늦게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과의 수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지연시켜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 요인’ 때문이었다. 중국은 ‘북한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한국과의 수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수교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 즉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나아가 남북한이 상호 정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사실상 ‘투 코리아 (Two Korea)’가 수용되어 중국의 ‘북한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었다.
--- p.581

1991년 1월 걸프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분쟁은 세계평화 및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의 공헌 요구에 대해서 파병이 아닌 재정적 지원으로 일관한 결과, 130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를 부담하였으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협력은 ‘너무 작고도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였다. 이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국가노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그 중심에는 ‘평화국가’ 일본의 취약성이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냉전 해체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던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 본격화하였다.
--- p.120~121

대한민국 정부는 탈냉전의 분위기에 맞추어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당국은 경제력을 지렛대로 써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펼쳤다. 특히 소련과는 1990년에, 중국과는 1992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방외교,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방외교의 만남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은 대만을 고립시키고,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길 고대하고 있었다. 속칭 ‘북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륙세력과 교류가 트이면서 기존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더하여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
--- p.149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대미 인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 모두 ‘자유주의’라고 쓰고 ‘중상주의’로 읽고 있고, ‘가치외교’라고 쓰고 ‘진영외교’, ‘이념외교’로 읽고 있으며,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국중심주의에 매몰되어 규범 밖에서 행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중국 학계와 한국 학계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을 대립항으로 설정해 놓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 p.173

새로운 지역 범주로서 ‘인도-태평양’은 본래 21세기 초 일본(과 호주)의 선도적 구상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아시아 순방 도중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이란 문구를 사용하면서 신흥 지정학 언어로 부각되었고, 이어 미군의 태평양사령부(USPACOM)가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DOPACOM)로 개명되는 등 ‘인태’는 새로운 전략공간 개념으로서 그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아시아 정책의 원칙적 변환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인태가 자리매김하게 된 셈이다. 정리하자면, 그동안 널리 사용되었던 ‘아태’가 다자간 제도 구축을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자유국제주의적 지역구상에 기초한 반면, ‘인도-태평양’ 개념은 인도까지 대중국 세력균형연합에 포함시켜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견제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존재한다.
--- p.212

2010년대를 관통한 일본의 전략적 구상은 한미일중 관계에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 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화하면서 대국 외교에 시동을 걸고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 발신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는 적극적 국제 외교의 모습이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의 축을 중일 양자 간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견인하려 한 점은 일본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였다. 중일 간의 경쟁과 갈등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에 선행한 것이었다. 한편, 2010년대 일본은 중국과의 대립과 알력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거리두기 전략도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군 전체를 타자화하는 함정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를 앞장세우고, 핵과 미사일 이슈를 부각시켰고, 한국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자국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데 활용하였지만, 일본이 한반도 전체와 전략적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p.241

탈냉전 시기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블록의 붕괴는 중국에서 공산당 1당지배체제의 근간인 공산주의 사상이 가진 정치적 역할의 축소를 불러왔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냉전 시기 이념의 경쟁이 끝나 가며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실험이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평가에 더하여, 내부적으로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며 중국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커다란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덩샤오핑은 자신의 숙원인 개혁·개방 정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천안문 사태의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좌초할 위험이 부상하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수교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략). 그리고 중국은 궁극적으로 유럽 선진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렸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탈냉전 초기에 맞이했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기에 접어든다.
--- p.251

탈냉전 이후 지난 30년 북한의 대외정책은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서방국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실리외교와 핵 개발로 야기된 적대외교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탈냉전 이후 소련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을 상실하고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는 등 최악의 대외환경을 맞이한 북한은 실리외교를 선택하여 한국,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을 시도하는 적대외교를 펼쳤다. 2000년대도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어 남한과 관계는 유지하였지만, 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를 무력화하는 2차 북핵위기를 통해 적대외교를 강화하였다. 김정은 시기도 출범 직후 2012년 미국과 2·29합의를 체결하는 실리적 모습을 보였으나, 2018-2019년을 예외로 지금까지도 핵을 품은 적대외교가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 p.345~346

일본이 추구해 온 강대국 외교정책 가운데서도 아베 내각의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외견상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굳건해진 미일동맹이 중국과 대치하는 지금의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일본이 지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강대국 협조 체제’의 출현과 이에 따른 일본의 소외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구상을 상당 부분 반영한 지금의 지역 구도가 과연 일본뿐 아니라 지역 국가들에도 축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 p.318

전통적인 유럽 열강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면서 북미대륙의 서북부를 통합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필리핀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주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향후 미국이 광활한 태평양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량, 물, 연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이 필리핀과 일본을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결정하는 데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당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부차적(secondary)’ 이익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근접해 있어 일본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굳이 한국과 적극적인 관계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겠습니다.
--- p.346-347

과거 100여 년 전, 1900년대 초반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와 조우했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이 지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시점까지 미국의 개입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핵심적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미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려만 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중국 봉쇄’, ‘소련 해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미·중 분쟁 격화’로 이어지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가 어젠다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정학적 위치로나 경제적 위치,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못지않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점이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봅니다.
---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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