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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 누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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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0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88쪽 | 1096g | 150*220*32mm
ISBN13 97911877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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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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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호하는 정의는 지대에 대한 전형적인 비주류적 정의에 시장 조건에 관한 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여전히 넓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불로소득자가 지대를 버는 자산의 성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어떤 자본가 소득이 지대가 아닌가? 불로소득자가 아닌 자본가가 어디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경제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대’는 그 경계가 흐릿하다.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는 지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대개 미미하다. 희소하고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자산이 생산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컨대 널리 이용 가능한 장비를 써서 기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라든가 주문형 방식으로 주거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지대를 벌지 않는다. 모든 자본가가 불로소득자는 아닌 것이다.
--- p.36, 「서문」중에서

케인스가 사망한 1946년에 영국 주택의 3분의 1 미만이 자가 거주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의 광범위한 확장으로 추진되는 주택 소유 사회에 대한 대처의 비전은 1940년대 당시의 이념적 지평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로 부양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전망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신용카드는 케인스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영국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케인스가 무시하거나 솔직히 말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본 공급의 희소성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처럼, 자본의 수요를 조성하는 소비자 욕구, 즉 주택, 휴일, 자동차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한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고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이런 이유로 자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통해 이전의 족쇄에서 해방된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 수요를 맞추려고 공급을 늘렸다.
--- p.138~139, 「1장」중에서

지대의 경제학은 단순히 불로소득자가 통제하는 자산의 희소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통제’라는 단어에 있다. (중략) 지대를 획득할 기회는 자산의 희소성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모두에 근거한다.
--- p.145, 「1장」중에서

정부가 제공한 낮은 과세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고하고 광범위한 보호가 이러한 발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들만이 발전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다. 불로소득자에 내재되어 있는 독점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로소득주의가 동반하는 두 개의 중요한 현상도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발전을 결정지은 주요 원인이었다. 하나는 노동의 약화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의 질식이다. 두 현상 모두 영국의 석유·가스산업에서 지속된 특징이자 자유주의적 불로소득자 원형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은 핵심적 요인들이었다.
--- p.206, 「2장」중에서

사실, 현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system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비생산적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 바로 권리가 너무 강력하고 잘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지대 추구’라고 불리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지대 추구는 지대에 관한 모든 책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정의상 모든 불로소득자는 지대 추구자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정의한 ‘지대’가 제한된 경쟁 조건에서 희소한 자산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을 포함한다면, 내가 이해하는 지대 추구는 특정한 방식의 불로소득주의를 수반한다. (중략) 모든 불로소득자는 그런 퇴행적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불로소득자는 다른 불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 불로소득자가 그러하다. 현행 확장주의적인 지식재산권의 체계에 분명히 일부 책임이 있다.
--- p.271~272, 「3장」중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갖는 힘은 단지 산업 집중과 얇은 노동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들이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억누르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우려될 때 인수로 향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임금 억압의 또 다른 수단이다. 이외에도 노동자 계약의 비경쟁 조항과 노동시장의 노골적인 카르텔화가 있다. 비경쟁 조항은 노동자의 이동성과 임금 인상 요구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카르텔화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구글을 비롯한 기술기업들은 (명목상의) 경쟁자와 스카우트 채용금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쉽게 말해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방지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공간 안팎에서 기업들 사이에 이러한 반경쟁 협정이 맺어지고 “정교한 법률 인력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노골적인 [독점금지]법 위반에 아무렇지 않게 관여하고 있다”는 폭로는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과거의 합의, 적어도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계속 해체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서장에서 강조한 자본주의에 관한 우려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 p.330~331, 「4장」중에서

외주화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는 결국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며, 특히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국가가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6장과 7장 참조),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 항상 존재해왔다. 관료주의와 낭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 부문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나, 더 중요한 것은 이상화된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 본질상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외주화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그래야 한다.
--- p.365, 「5장」중에서

대부분의 인프라 불로소득자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갑작스러운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그 과정이 바로 민영화였다. 1980년대 초 마거릿 대처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민영화의 선구자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중략) 그러나 영국의 주요 민영화가 대부분 매우 특별한 유형의 민영화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민영화는 상당한 자산 기반, 특히 상당한 인프라 자산을 보유한 국영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전화와 특정 형태의 운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틸리티utilities’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 쓰였다.
--- p.415~416, 「6장」중에서

이 거대한 토지 민영화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최고위층의 주도아래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 정부는 사적 자산 소유가 공적 자산 소유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설득당한 결과,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토지를 소유한 수백 개의 공공기관을 구슬려 보유 자산을 줄이거나 완전히 매각하게 했다. 의심할 바 없이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신념은 바로 이 원리를 설파해온 민간 불로소득자들의 로비로 생겨난 것이다. 지방정부도 1970년대 후반에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60퍼센트를 집단적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일부 중앙 부처는 6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매각했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끊임없는 매각 압력에 시달려 부동산의 70퍼센트를 민영화했다. 분명히 토지 민영화로 증가한 민간 토지는 대부분 앞서 정의했던 토지 불로소득자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 p.488, 「7장」중에서

한편, 영국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2차 대전 이후의 수십 년과 구별되는 큰 차이 중 하나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허가가 날 때 그 토지가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토지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려는 의미 있는 정치적 노력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1945년과 1979년 사이에 노동당이 권력을 되찾은 세 번의 시기에 노동당은 매번 빠르게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한편, 보수당은 권력을 되찾을 때마다 즉시 그 법안을 폐지했다.
--- p.511, 「7장」중에서

민간 임대의 확장은 점증하는 불평등을 체화하고 있다. 즉, 토지와 토지 지대는 각각 불평등의 물리적 형태, 사회적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한 극단인 부유한 최상단은 과잉의 부를 토지 형태로 대량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과잉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 극단인 빈곤한 최하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 부’의 향유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배제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p.535~536, 「7장」중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로소득자가 놀랄 정도로 우세해진 것은 대체로 소유권 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엄청난 범위와 규모로 핵심 자산들이 민영화되었다. 이는 토지와 주택(7장), 공공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인프라(6장), 공공 부문에서 맡았던 작업에 대한 계약적 책임(5장) 등에 걸쳐 있다. (중략) “공공 부문은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해야 한다는 믿음”은 신노동당을 포함해 화이트홀의 역대 행정부 사이에서 ‘신념 조항’ 같은 것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연자원 매장량(2장)에서 지식재산(3장), 라디오 스펙트럼(6장)에서 임대주택(7장)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사적 소유 자산 스톡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하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유’의 실제적 의미와 그 실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영국에서 불로소득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는 의미 있는 전망이 있다면 이 같은 소유권 전환의 방향을 역전시켜야 한다.
--- p.572, 「결론」중에서

민영화된 자산의 사적 소유와 운영은 영국에 큰 재앙이었다. 불로소득자 가계와 기관, 그리고 그들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에 띄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전 공공 부문 소유권도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으며, 미래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시나리오에서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불로소득자와 그들의 지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옹호자들이 오랫동안 사적 자산 소유를 미화하고 물신화했던 식으로 국가 소유를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 p.579, 「결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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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생산성 하락, 투자 부진,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크리스토퍼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금융, 특허부터 탄소 추출, 토지 소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지대rent가 어떻게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 당신이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책은 얼마 없는데, 이 책은 그들 중 하나다.
- 마크 블라이스 (Mark Blyth(『긴축Austerity』의 저자))
실증 사례가 풍부하고 이론적 빈틈이 없는 이 책은 신자유주의하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즉 비생산적 자산이 가진 권력이 새롭게 부상함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윌리엄 데이비스 (William Davies(『긴장한 국가들Nervous States』의 저자))
이 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 가브리엘 주크먼 (Gabriel Zucman(『불공평의 승리The Triump of Injustice』의 저자))
이 세밀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이론이 이야기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불로소득자야말로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자본가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데이비드 에저턴 (David Edgerton(『영국의 흥망성쇠Rise and Fall of the British Nation』의 저자))
실증적으로 정교하고 이론적으로 통찰력 있는 이 책은 영국 자본주의의 변신에 대한 논의에 매우 매력적인 기여물이다.
-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Grace Blakeley(『도둑맞다Stolen』의 저자))
현대 자본주의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통제하기에 더 기대고 있다. 이 책은 뛰어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책이다.
- 조디 딘 (Jodi Dean(『동지Comrade』의 저자))
만일 현대 자본주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싶다면 불로소득주의rentierism에 관한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야심적인 새로운 탐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책은 정치경제를 공부하는 모든 진지한 학도를 위한 핵심적인 읽을거리다.
- 그레타 R. 크리프너 (Greta R. Krippner(『계급을 자본주의화하기Capitalizing on Class』의 저자))
어떻게 자본주의가 ‘활동하기’에 관한 문제에서 ‘소유하기’에 관한 문제로 전환했는가? 이제야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정의하고 법의학 수준의 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책을 가지게 되었다. 대단히 통찰력 있을 뿐 아니라 매혹적인 책이다.
- 에드 콘웨이 (Ed Conway(『정상The Summit』의 저자))
현대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 티모시 미첼 (Timothy Mitchell(『탄소 민주주의Carbon Democracy』의 저자))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이 책은 틀림없이 올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다!
- 윌 허튼 (Will Hutton(『가디언Guardian』 기고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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