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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3210468 |
| ISBN10 | 1193210461 |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저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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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간에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족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언제든지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래가 늘어나는지 그 이유부터 따져보자. 참고로 여기서 ‘거래’는 시장에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것을 말하나, 이 책에서는 증여나 법인 등을 통한 거래도 포함한다.
--- p.14
소법은 상증법상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평가기간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평가 기준일 전후의 6개월을 3개월로 변형해 준용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자체적으로 시가 규정을 두고, 이 법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그리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도 시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비율이 50%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 등을 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신고가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125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합산과세, 상속공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커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잘못하면 되레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중에서 상속세 합산과세는 널리 알려졌지만, 상속공제 한도 축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자녀에게 1년 전에 증여한 재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상속재산이 모두 10억 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상증법 제24조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례의 경우 총 상속가액이 10억 원이고 사전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 원(1억 5,000만 원-5,000만 원)이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9억 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은 1억 원(10억 원-9억 원)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시점이 빨라야 함을 알 수 있다.
* 이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상속 포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가액을 차감한다.
--- p.182
1) 취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12%, 비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면 3.5%가 적용된다. 참고로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증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조정지역 내의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무조건 12%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 p.14
소법은 상증법상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평가기간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평가 기준일 전후의 6개월을 3개월로 변형해 준용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자체적으로 시가 규정을 두고, 이 법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그리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도 시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비율이 50%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 등을 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신고가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125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합산과세, 상속공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커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잘못하면 되레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중에서 상속세 합산과세는 널리 알려졌지만, 상속공제 한도 축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자녀에게 1년 전에 증여한 재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상속재산이 모두 10억 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상증법 제24조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례의 경우 총 상속가액이 10억 원이고 사전 증여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 원(1억 5,000만 원-5,000만 원)이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9억 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은 1억 원(10억 원-9억 원)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시점이 빨라야 함을 알 수 있다.
* 이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상속 포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가액을 차감한다.
--- p.182
1) 취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12%, 비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면 3.5%가 적용된다. 참고로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증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조정지역 내의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무조건 12%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 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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