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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2쪽 | 500g | 152*225*23mm |
| ISBN13 | 9791193716847 |
| ISBN10 | 1193716845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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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레 주고받는 신년 인사말이다. 복은 주고받는 것이나 돈 주고 사기도 한다. 복권 구매를 통해서다.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판매점에는 사시사철 긴 줄이 늘어선다. 추첨하는 토요일에는 구매 인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시선이 따가우나 일상의 삶이 고단한 서민에게는 그만한 위안거리가 없다.
복권위원회에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또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사람이 26.2%로 가장 많고 ‘매주’ 24.4%, ‘2주에 한 번’ 15.7% 순이었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자가 각각 23.1%,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회 평균 복권 구입액은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으로 나타났다.
당첨률이 낮아 기대는 허무로 끝나곤 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만다. 그래도 복권 구매에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그만두기 어렵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젠 될 때도 됐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그 바람에 횡재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금에는 조세저항이 있으나 복권에는 그런 것도 없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이 저절로 국고에 쌓여가는 구조다.
--- p.150
정부나 국회도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확대가 도농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쇠퇴, 공동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성주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과 대도시 집중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제안했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마을의 잠재적 정주인구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비율은 19.3~35.3%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정주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통근과 통학, 관광 등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p.299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얼핏보면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린다는 희소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등 예산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균특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11조7433억 원)보다 1조3039억 원(11.1%) 증가한 13조47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가 균특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말그대로 포괄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만 지정해놓고 지방정부가 요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균특회계 예산이 늘어난 건 ‘통계 착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2023년 본예산보다 4983억 원(4.2%) 더 줄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균특회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총 495개 가운데 ‘회계이관’이 발생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애초 균특회계에 속하는 사업이 아닌데,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에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또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사람이 26.2%로 가장 많고 ‘매주’ 24.4%, ‘2주에 한 번’ 15.7% 순이었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자가 각각 23.1%,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회 평균 복권 구입액은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으로 나타났다.
당첨률이 낮아 기대는 허무로 끝나곤 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만다. 그래도 복권 구매에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그만두기 어렵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젠 될 때도 됐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그 바람에 횡재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금에는 조세저항이 있으나 복권에는 그런 것도 없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이 저절로 국고에 쌓여가는 구조다.
--- p.150
정부나 국회도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확대가 도농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쇠퇴, 공동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성주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과 대도시 집중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제안했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마을의 잠재적 정주인구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비율은 19.3~35.3%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정주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통근과 통학, 관광 등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p.299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얼핏보면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린다는 희소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등 예산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균특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11조7433억 원)보다 1조3039억 원(11.1%) 증가한 13조47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가 균특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말그대로 포괄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만 지정해놓고 지방정부가 요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균특회계 예산이 늘어난 건 ‘통계 착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2023년 본예산보다 4983억 원(4.2%) 더 줄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균특회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총 495개 가운데 ‘회계이관’이 발생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애초 균특회계에 속하는 사업이 아닌데,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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